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813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532 인종 차별 브랜드 아베크롬비, 홀리스터 7 알아보자 2012/09/17 3,260
155531 영유보내서 모국어가 부족하다면,어릴때 외국에서 살다오는거는요? 9 아이들 영어.. 2012/09/17 3,106
155530 싸이인기 3 싸이 인기 2012/09/17 3,191
155529 김종학 프로덕션 또 출연료체불했네요 4 진홍주 2012/09/16 3,905
155528 교회가라고 매주 확인하는 시부모님 31 며느리 2012/09/16 4,406
155527 오피스텔 신규분양 계약 취소에 대해 문의드려요 4 부동산관련 2012/09/16 2,616
155526 키크신여자분들 바지 어디서 사세요? 12 기장 2012/09/16 2,627
155525 지금 2580 보세요 중요한 내용하네요. 2 dgdg 2012/09/16 3,460
155524 변죽좋은아이 커서도 그런가요? 3 ㄹㄹㄹㄹ 2012/09/16 1,408
155523 참송이? 라는 버섯 맛있어요 송이밥+부추간장 히트침 2 오호 2012/09/16 2,169
155522 삼양라면 찾아먹기 힘들어요. 11 2012/09/16 2,343
155521 짜짜로니올리브 짜파게티.. 8 ㅇㄹㅇㄹㅇ 2012/09/16 1,749
155520 낼~ 어린이집보내도 되겠죠 경기도 포천.. 2012/09/16 1,343
155519 예수수난15기도를 하려고합니다. 10 천주교분들만.. 2012/09/16 2,094
155518 달러->엔화로 바꿀 때, 한국이랑 일본 어느 곳이 더 이득.. 2 ... 2012/09/16 1,793
155517 영어유치원 정말 아닐까요?? 27 ??? 2012/09/16 5,516
155516 나자신을 컨트롤하는 방법 노하우 있으세요?? 3 ... 2012/09/16 2,480
155515 초등 2학년 여자아이들이 함께 볼 영화 추천해주세요.(미국) 1 보라영화 2012/09/16 1,271
155514 인터넷으로 예쁜악세서리 파는곳 어디있나요? 6 @@@ 2012/09/16 1,695
155513 고추잡채 2012/09/16 1,276
155512 007처럼 잃어버린 핸폰 찾은 이야기 9 신기해 2012/09/16 2,669
155511 푸석한 복숭아.. 어떻게 먹을까요,,? 3 보라 복숭아.. 2012/09/16 1,671
155510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는거 같은데...이판사판 이래도 될까요? 2 짝사랑 2012/09/16 1,885
155509 담임선생님과 상담예약을 했는데요..제가 취소했어요.ㅠ 9 후회. 2012/09/16 3,511
155508 지금 짜짜로니 먹을까요? 말까요? 14 깍뚜기 2012/09/16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