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02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46 굴비찌개 어떻게하는건가요? 6 홈쇼핑굴비 2012/10/08 1,654
161545 김장김치,,바로 김치냉장고로 직행~ 3 김치담갔던사.. 2012/10/08 2,022
161544 무슨 드라마를 보시나요. 2 크레요옹 2012/10/08 842
161543 한동안 연락없던 친구가 카톡으로 결혼한다네요.. 10 한때는 절친.. 2012/10/08 3,654
161542 텍스트줄에 앞에 동일 단어를 셀마다 다 넣고 싶은데요. 2 엑셀 잘 아.. 2012/10/08 543
161541 목이 아파서요. 강의실 같은데서 쓸 마이크좀 추천해주세요. 1 궁금 2012/10/08 698
161540 애기 봐주시는 시간이 늘어났을때 추가로 드릴 금액 1 애기엄마 2012/10/08 657
161539 기차안에서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 만난적 있었어요. 3 사람 2012/10/08 1,230
161538 2마트 맘키즈 회원이신 분.. 2 ..... 2012/10/08 871
161537 재탕이지만 손연재 갈라쇼는 황당하긴하네요 64 ㄸㄷ 2012/10/08 12,469
161536 지나가다 사랑과전쟁 2012/10/08 897
161535 여아들 예쁜 내복 파는 곳 없을까요? 4 궁금 2012/10/08 977
161534 분당선강남구청역연장개통이요... 2 날개 2012/10/08 1,491
161533 싱가폴 &말레이시아 여행 4 sooyan.. 2012/10/08 2,037
161532 날파리 퇴치작전! 3 쿠킹퀸 2012/10/08 2,079
161531 학습지회사샘들 영업자꾸강요해요 4 화이트스카이.. 2012/10/08 1,290
161530 신발정리대 .. ^^ 2012/10/08 740
161529 입술에 반영구 문신..할만한가요? 5 ........ 2012/10/08 1,928
161528 전세계약 부동산비 문의드립니다.. 1 문의드려요 2012/10/08 2,621
161527 아들아 어떤 선행도 기부도 절대로 하지마라 7 쿡선장12 2012/10/08 2,746
161526 사주에 이사운이 있어요 6 이사 2012/10/08 3,580
161525 영어,수학 학원 애를 너무 잡아놔요.. 8 뎁.. 2012/10/08 2,572
161524 모공 효과보신 시술 추천 좀 해주세요 2012/10/08 727
161523 PDF 파일 보기와 동영상 보려는데 갤노트 10.1 괜찮나요 2 JP모건 2012/10/08 635
161522 신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11 본방날 2012/10/08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