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02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456 지난주세일했던갈비요리방법문의 코스트코갈비.. 2012/10/08 711
161455 요새 단단한감 맛있나요? 1 ... 2012/10/08 737
161454 정애리 회장엄마가 오늘은 서인혜가 딸 인것을 알게 해 줄까요? 4 드라마 그대.. 2012/10/08 2,541
161453 산부인과 배 초음파로도 자궁근종 확인이 가능한가요? 4 질문 2012/10/08 4,728
161452 구미 드디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네요. 8 불산사고 2012/10/08 1,849
161451 답답해서 그러는데..현명한 82님들 도와주세요.. 2 전전긍긍. 2012/10/08 746
161450 안철수의 거짓말 목록~! 29 삐약이 2012/10/08 3,062
161449 가족여행 괌 vs 코카키나발루 vs 발리 8 고민 2012/10/08 3,781
161448 국도 과속 카메라 찍혔을까요?ㅠ 3 걱정 2012/10/08 1,134
161447 중소기업인 88% "경제민주화 논의할 시기 됐다&quo.. 샬랄라 2012/10/08 824
161446 돼지갈비 양념 --배 대신 넣을 수 있는것은? 11 ** 2012/10/08 5,185
161445 담임쌤 수련회 도시락....... 5 반회장엄마 2012/10/08 1,864
161444 신용카드 연회비 질문이요..? 4 연회비 2012/10/08 1,460
161443 기부저금통에 10원짜리 넣으시는분계세요? 2012/10/08 881
161442 머릿니하고 서캐를 어떻게 없애나요? 17 미치겠네요... 2012/10/08 15,411
161441 구미 이야기가 가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들어왓는데... 4 ... 2012/10/08 1,192
161440 나무늘보 가구 사용하시는 분~어떤 나무로 만드셨어요? 고민중 2012/10/08 844
161439 삼청동과인사동 5 오십대초반의.. 2012/10/08 1,262
161438 속풀이 3 김여사아님 2012/10/08 802
161437 SKT 인터넷 전화 쓰시는 분 계신가요? 3 ... 2012/10/08 926
161436 바람 피는 놈은 또 그런다는거 진짜네요 6 하하ㅜㅜ 2012/10/08 3,724
161435 어깨가 많이 아플 때 1 은호 2012/10/08 883
161434 “고문 연기만 해도 죽겠는데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1 샬랄라 2012/10/08 2,177
161433 야권후보 부인 두 분 모두 넘 괜찮네요. 9 ... 2012/10/08 2,274
161432 강아지랑 놀러가시는분 주로 어디로 가시나요.경기주변 2 애견펜션 2012/10/08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