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02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803 요즘 20대들은 부모만큼 살기 힘들겠죠? 3 ㅂㅂㅂㅂ 2012/10/04 1,972
159802 저희 아기보고 작다는 소리 들을때마다 너무 상처가 되네요 10 ㅡㅡ.. 2012/10/04 1,863
159801 도움절실)여행고수님들~!!!부모님 모시고 낚시여행가는데요.. 1 도움절실 2012/10/04 546
159800 요새 점심값 장난 아니네요.. 11 ㄴㄴㅇ 2012/10/04 3,511
159799 그네는 좀 약하지 않나요~? 저번대선처럼. 차니맘 2012/10/04 531
159798 오늘 1시반에 세종문화회관 가면 문재인 후보 볼 수 있을거 같아.. 1 녹차라떼마키.. 2012/10/04 886
159797 형님, 아주버님 보세요. 19 콩가루집안 2012/10/04 4,960
159796 혹시 장터에 이불 파시는 까만봄님 전화번호 아시는분 계신지요? 1 이불 2012/10/04 877
159795 광수 너무너무 안어울리지 않나요? 5 착한남자 2012/10/04 2,110
159794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것 같아요 9 emily2.. 2012/10/04 1,924
159793 10월 4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10/04 507
159792 서울 백화점내에 어린이 놀이방(?) 무료로 운영하는곳 많나요??.. 2 .. 2012/10/04 1,167
159791 오늘 싸이 공연 가시는 분!! 5 모이자 2012/10/04 1,874
159790 부직포 수납함 좋은가요? 4 정리는 힘들.. 2012/10/04 1,308
159789 강아지 카르마 먹이는 분들 낱개포장 되어있나요 4 사료 2012/10/04 750
159788 헤드가 철제 프레임으로 된 침대, 써보신 분? 2 가구 2012/10/04 1,242
159787 사랑아 사랑아 갑자기 결혼분위기네요 12 2012/10/04 2,567
159786 73만7천점 5 애니팡 2012/10/04 1,311
159785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12 ... 2012/10/04 2,517
159784 안철수 어머님 태몽은? 태몽 2012/10/04 1,569
159783 착한 남자에서요 은석이는 누구 아들이에요? 1 ??? 2012/10/04 3,080
159782 준희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4 포비 2012/10/04 1,757
159781 혹시 이 만화 보신 분이나 제목아시는 분 계시나요? 9 만화 2012/10/04 1,199
159780 우리집 운동화 편하게 세탁하는법 5 세탁기사용 2012/10/04 3,891
159779 저희 아이 9살에 사기를 당한걸까요?. 3 yaya12.. 2012/10/04 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