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02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037 수입낮거나 백수남편 8 2012/10/01 7,041
159036 추석 차례상에 닭이 올라왔든데 찐다음에 구운건가요? 5 처음봤어요 2012/10/01 2,736
159035 성인들도 독감 주사 맞으세요? 8 ... 2012/10/01 2,632
159034 은행나무곁에서열매 줍기만했는데도 1 독오르나요?.. 2012/10/01 2,007
159033 진안 마이산 가보신분 계시나요? 5 궁금 2012/10/01 2,297
159032 개인정보 클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2012/10/01 1,030
159031 5살여아 옷 인터넷쇼핑몰 알려주세요 4 5살 2012/10/01 2,175
159030 자기 멋대로 회사생활 하는 여자상사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5 짜증지대로다.. 2012/10/01 2,953
159029 시엄니와 합가문제입니다 95 마음이 2012/10/01 18,080
159028 아이없이 살겠다는거 이기적인건가요? 30 44 2012/10/01 5,322
159027 추석 잘지내고 맘 상했어요. 12 우리남편 2012/10/01 5,204
159026 오늘 목욕탕에서 충격받았어요 10 충격 2012/10/01 11,226
159025 피부과에서 .. 20 ㅇㅇ 2012/10/01 6,418
159024 해외이사짐.. 식료품은 얼마나..? 12 음식 2012/10/01 2,318
159023 나는 왕이로소이다..이 영화 재밌나요? 5 ,, 2012/10/01 1,908
159022 명절증후군 극복방법 최고봉은 어떻게 하시나요? 4 mm 2012/10/01 2,057
159021 형님댁 청소했다고 모진말하신분들.... 39 2012/10/01 12,568
159020 김밥에 유부 넣고 싶은데요 6 폭풍식욕 2012/10/01 1,596
159019 초4아이와 부산여행 동선 봐주세요. 14 여행가자 2012/10/01 2,627
159018 미드 '더티섹시머니' 어떤가요? 3 www 2012/10/01 1,459
159017 곰 며느리의 명절지난 후기. 1 봄햇살 2012/10/01 2,717
159016 아이가 옷이 자주 뜯겨져 와요...ㅠ 5 ㅠㅠ 2012/10/01 1,571
159015 고성국 예전부터 정권 하수인 노릇한 사람이죠 2 고성국 2012/10/01 1,271
159014 올레..철수 지지율이 콘크리트 인모양입니다.. 3 .. 2012/10/01 2,097
159013 이게사춘기인건지 한번 봐주세오 1 고딩맘 2012/10/01 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