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929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944 오늘 수능본 아들 도시락통 19:12:26 33
1772943 헐 남향 싫다고 북서향 집을 사네요 4 19:09:46 208
1772942 유산균 추천해주세요(더러움 주의) ㅜㅜ 19:07:12 41
1772941 국힘 너무 잘하고 있는거 같아요. 9 ........ 19:03:40 428
1772940 와 헤모글로빈수치 두자리 됐어요 !!! ㅇㅇ 19:01:41 145
1772939 결혼 10년차때 다들 어떠셨어요? 2 19:00:55 214
1772938 올리브유, 변비에 좋은거 맞나요? 1 ㅁㅁ 18:58:11 188
1772937 유투브 라방에 현금 쏘는 사람들 ... 18:57:13 158
1772936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국민의 힘은 국민의 적이 되.. 1 같이봅시다 .. 18:56:38 68
1772935 구강유산균 효과보신분 계신가요 유튜브 18:55:26 75
1772934 피자스쿨 고구마 피자 아세요? 3 ㅇㅇ 18:54:56 270
1772933 나왔다! 김건희, 통일교 비례대표 1석 약속 3 ... 18:50:07 681
1772932 딸램의 수능에 대한 단상. 1 ㅣㅣ 18:49:50 499
1772931 코트 좀 봐주세요. 13 50대중반 18:49:38 476
1772930 이 대통령님 제발 집값을 17년도 후반부까지라도 좀 돌려주세요... 18 부디 18:44:51 672
1772929 작가분 성함이 박불똥 18:41:13 236
1772928 영화 좀 찾아주세요 1 ㅁㅁㅁ 18:38:36 138
1772927 변비탈출하려고 푸룬주스 마셨는데 4 ㅇㅇ 18:33:50 732
1772926 어릴 때 다니던 독일학교에서는 정서법을 중요시한 것 같아요 1 ㅇㅇ 18:28:39 509
1772925 박미선씨유방암 완치는 없는거라는데 21 유퀴즈보니 18:22:09 3,168
1772924 갑상선 수술후 tgab 수치 몇년동안 높아졌다가 낮아지신분 계신.. ..... 18:22:07 129
1772923 오늘 수능 영어 최고난이도 문제래요 19 ㅇㅇ 18:21:41 2,018
1772922 2017년 전세 3억6천에서 지금 24억 자가 7 18:16:51 992
1772921 박성재 업무수첩 확보 ! 5 오 요것두 .. 18:14:19 1,122
1772920 가끔 82에서 엄마 원망하는 글 읽다보면 간과하는게 24 18:12:16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