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스티븐 유씨는 우리나라 법학계에 도움을 준 분입니다.

인세인 조회수 : 1,511
작성일 : 2012-09-13 16:58:48
헌법시간에 케이스로 나옵니다 ㅋㅋㅋ

얼마전까지는 판례 번호 까지 외웠는데 지금은 까먹었네요

유승준판례가

인권과 기본권이 차이에 대한 중요한 판례라서 말이죠


그리고 유승준이 국민 괘씸죄로 저리 된걸로 아시는 분 계신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한 정당한 추방입니다..

저 출입국관리법을 유승준 쪽에서 헌소 했고(헌소는 우리나라 국민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합헌나왔습니다

그당시 걸었던게 거주이전의 자유 관련해서 추방은 부당하다 였고

헌재입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권이아닌 기본권이므로 넌 우리나라 사람아니니까

정당한거고 그 출입국관리법은 합헌임 ㅇㅇ

였습니다


참고로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는 기본권은 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권은 국민이면 헌법이 보장하고

인권은 사람이면 헌법이 보장합니다. 물론 둘이 겹치는것도 있겠지만

안겹치는 경우도 많아요 거주이전의 자유처럼요
IP : 49.145.xxx.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승준인지
    '12.9.13 5:04 PM (58.141.xxx.180)

    스티븐 유인지 보기보다 드럽게 법 쪽으로 항소 걸었나봐요

  • 2.
    '12.9.13 5:05 PM (121.101.xxx.244)

    유승준 항소같은것도 했었나요?발버둥을 칠때로 다 쳤군여

  • 3. 인세인
    '12.9.13 5:07 PM (49.145.xxx.53)

    ..... 헌소입니다... 헌법 소원

    소원을 말해봐~ 암 지니 풔유 보이~

  • 4. ㅍㅍ
    '12.9.13 5:15 PM (125.142.xxx.83)

    범법자에. 이젠 외국인...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라고 포기하지 않고 쥐고 있다 다 잃은,..
    자꾸 언론플레이 하는데 군대 그냥 갔으면 몇번을 다녀왔을 시간이 흘렀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990 배정문제 전입신고 문의해요?? 2 초등학교 2012/10/01 2,423
158989 동대문 혼수 상가 내일 문 여나요?? 1 시장 2012/10/01 1,288
158988 육개장 비슷하게 끓일건데요 9 육개장 2012/10/01 2,003
158987 명절인사를 음식점에서? 8 ,,, 2012/10/01 1,850
158986 acne medication10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2 여드름연고 2012/10/01 1,254
158985 좌훈 좋을까요? 2 .. 2012/10/01 1,973
158984 일산가구단지서 가구사보신분계세요 ... 2012/10/01 1,566
158983 안입는 옷들.. 확.. 버려야겠죠? 6 집착 2012/10/01 3,363
158982 듣기 좋은 발라드 추천 모음!!!!!!!!!! jasdkl.. 2012/10/01 1,372
158981 대전에서 애 데리고 놀러갈만한 곳(오월드?) 어딘가요?? 1 대전 2012/10/01 2,551
158980 식사때 먹고 남은 국이나 찌개 다시 냄비에 넣으시나요? 14 식습관 2012/10/01 4,487
158979 이건 누구 잘못인지... 5 가을 2012/10/01 1,893
158978 제가 느끼는 불경기의 증거 22 웃을까울까 2012/10/01 17,416
158977 형제들이 걱정맘 2012/10/01 1,225
158976 화장실 문 열어놓고 보시는 아주머니 4 --;; 2012/10/01 2,642
158975 두타 추석에 하나요? 2012/10/01 871
158974 작년고추가루가많은데요 3 ... 2012/10/01 1,823
158973 수입차 (벤츠.BMW.아우디등) 한집에서 5대 굴리면 유지비 얼.. 11 지나가다 2012/10/01 5,393
158972 양평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 4 Sos 2012/10/01 2,624
158971 여친이 등기부등본 떼보게 부모님 집주소 알려달라는데 110 ... 2012/10/01 30,324
158970 들깨 수확전인가요 ,,,, 2012/10/01 2,314
158969 낸시랭, '새누리 정동영 종북색깔론' 비판 prowel.. 2012/10/01 2,740
158968 유도 김재범, 박근혜 캠프 탈퇴 운동에만 전념 1 아웃오브안중.. 2012/10/01 2,213
158967 컴에 있는 사진을 폰으로 어떻게 옮겨요???? 2 .. 2012/10/01 1,943
158966 분량추가몇권까지 가능한가요? 학습지 2012/10/01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