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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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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두 가지 판결 운운이 무식한 이유

ㄷㄷㄷ 조회수 : 1,768
작성일 : 2012-09-11 18:54:02

(불펜 펌)

 

사실 이런 건 법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이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모른다고 무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자가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지껄일만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주위에도,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참모들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이하는, 법대생과 수험생이 가장 많이 보는 이재상 교수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입니다.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중략) 여기서 판결이 정의감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허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온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재심이다.
(중략)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판결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후략)


정치적으로도 그렇거니와, 법리적으로도 절대 두개의 판결이 사이좋게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혁당 연루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파기되었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알고도 우겨보는건지 몰라서 그러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유력한 대선 후보의 수준이 저렇답니다. 
 

IP : 125.177.xxx.8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ㄷ
    '12.9.11 6:56 PM (125.177.xxx.83)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판결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한줄 요약하자면 재심판결로 원판결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 두 개의 판결이 공존하는 것처럼 말하는 박근혜는 대박 무식하다는 것)

  • 2. --
    '12.9.11 6:59 PM (211.108.xxx.15)

    어떻게 하면 저 나이에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 건지..
    무엇을 상상해도 항상 그 이하를 보여주는군요.

  • 3. ㅡㅡㅡㅡ
    '12.9.11 7:00 PM (112.223.xxx.172)

    이런 걸 설명해줘야 한다는 현실이 참...

    그것도 대통령씩이나 하려는 여자한테!!!!!!

  • 4. 인세인
    '12.9.11 7:03 PM (49.145.xxx.53)

    이재상저 빨간책... 그립네요

    근데 이재상 교수님 은퇴하시지 않았나요

    책은 쓰시나요?

  • 5. 광팔아
    '12.9.11 7:05 PM (123.99.xxx.190)

    양계장주인이
    딱! 자기 수준.
    조금있다 몰려올 닭들을모아서리...
    닭...그네들.

  • 6. 무식이 아니라
    '12.9.11 7:06 PM (114.202.xxx.56)

    그걸 그네가 정말 몰라서 그런 소릴 했을까요.
    그냥 즈이 애비에 대한 건 눈 막고 귀 닫고 뇌도 정지하고 딱 아무 생각도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말하자면 답정녀죠. 즈이 애비가 한 짓은 다 옳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되는대로 입에 담는 거죠.
    국민들이 다 바보인 줄 알고..
    실제로도 바보들이 많기도 하지만..

  • 7. ㄷㄷ
    '12.9.11 7:07 PM (125.177.xxx.83)

    본인은 몰라서 입에서 튀어나오는대로 떠든다 치고
    서울대 법대 이하 짜~한 학벌 지닌 참모들 많을텐데 왜 저렇게 헛소리하게 냅두는지...
    환관정치는 벌써 시작된 걸까요?

  • 8. shukk
    '12.9.11 7:08 PM (112.159.xxx.87)

    정말 국민들이 무지하고 한참 멀었죠ㅠㅠ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고 쯧쯧

  • 9. 인세인
    '12.9.11 7:09 PM (49.145.xxx.53)

    머리가 좋은거죠;;;

    법안 배우신분들중 일부분들은 모르고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실겁니다..

    그 서울대 법대 나온 참모 아니 변호사 참모가 훈수 줘서 시킨거죠 분명;;

    아주 좋은 참모죠 박근혜씨입장에서는..

    절대 그들이 멍청하지 않아요

  • 10. ----
    '12.9.11 7:12 PM (112.223.xxx.172)

    우리 국민들 중 상당수는 아마
    아.. 그거 유죄 판결도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논란의 여지가 있구나.. 역사에 맡겨야하는 거구나.

    이럴껄요.

  • 11. 아니죠
    '12.9.11 7:20 PM (124.53.xxx.156)

    초등학교... 아니 좀더 생각해서 중학교만 나오면....
    무인도에서 혼자사는 사람아니라면...
    같은 사건의 앞판결내용보다는 뒷판결내용이 더 효력이 센거...
    다 합니다!!!

    지금 수첩아줌마 발언은...
    세상기준은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뒷판결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 밖에 안되죠...
    앞판결만만세~ 이거 외친꼴밖에 안됩니다

  • 12. ㅐㅐㅐ
    '12.9.11 7:26 PM (1.241.xxx.173) - 삭제된댓글

    아 정말 무식하면 창피도 모르는 거냐 박근혜는 절대 안된다 무식이 도를 넘어 위험한 인간이다

  • 13. ㅇㅇ
    '12.9.11 8:11 PM (168.154.xxx.35)

    이산화 까스, 산소까스... 기업들과 같이 잘 해결해야 합니다. ㅋㅋㅋ

    나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 14. 아싸라비아
    '12.9.11 8:40 PM (119.67.xxx.200)

    왠지....다른넘들이 이러면 머리쓴건줄 알겠는데....이 아줌은 정말 무식해서 그런거란 생각이 들어요...ㅋ
    윗님....이산화까스 산소까스..기업들이 잘 해결해야합니다...요고 저도 생각나요...ㅋㅋㅋㅋ
    진짜 뭐라 말을 못하겠는.....요럴때 완전체란 말 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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