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10234014153&RIGHT_...
요즘 뉴스랑 인터넷 보기 겁납니다. 죄다 이런 기사니... 원..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910203606128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때린다고 하는데요.
그럴순 없지 않나요? 법을 국회의원들이 바꾸기 전까지는요. 술 먹었다고 감형도 안하는걸로 하겠다는데.. 글쎄요.
판사들이 과연 그렇게 판결을 내릴지... 국회의원들이 법부터 바꿔야 하는거죠??
정말 이젠 길거리 낮에 다니는것도 솔직히 겁나요. ㅠㅠㅠ 묻지마 범죄도 은근히 많으니까요.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 무기징역 때리는 것처럼 하는지
그것도 뉴스망송에서 말이죠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게 하면 뭐하나요
판사들이 때릴 수 있어도 그렇게는 안때리는데요 뭐
법 바꾸지 않아도 가능해요. 현재법으로도 가능.
근데 문제는 판사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거.
면목동 사건때 잡았으면, 중곡동 그 주부가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텐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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