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작권 관련 소송장 날아왔는데ㅜ조언 부탁드려요

대추한차 조회수 : 2,475
작성일 : 2012-09-10 19:53:58

막내(초등6학년)이 아버지 주민번호로 까페에 판타지소설 한권을 올린모양인데 작가가 소송걸어서 아버지앞으로 소송이 날아 왔다네요

아버지께서 작가와 통화해보니 140요구했다는 데 솔직히 집안이 사정이 좋은것도 아니고 대학생인데 이번학기 등록금도 제가 벌어 냈거 든요

대충 알아보니 학생이고 초범이고 하니 형사에서는 잘 넘어갈 거 같은데 민사 소송까지 넘어가면 갑갑하네요

아버지 주위 분들은 설마 민사까지 가겠나며 그냥 두라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민사걸면 작가 자신은 손해볼 게 없으니 또 걸 거같기도 하구요 에휴

제가 법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형사 끝나고 민사로 넘어가는 거 맞죠? 형사에서 잘 넘어가도 작가가 민사로 고소하면 민사는 민사대로 또 해야되는거죠?

글 검색해 보니 민사에서 벌금얼마 안나온다고 그냥 민사 넘어가도 된다는 글도 있네요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조언 구합니다
IP : 222.104.xxx.18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eepPurple
    '12.9.10 7:54 PM (121.145.xxx.84)

    그냥 돈 주고 해결하심이..

    제 사촌남동생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벌금내고 그냥 마무리 됬대요..

  • 2. ...
    '12.9.10 7:57 PM (112.223.xxx.172)

    돈 줘야 됩니다 결국.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늘 검색해요.

  • 3. 에구..
    '12.9.10 8:02 PM (122.34.xxx.147)

    저작권 관련 고발된 분들 카페가 있던데 검색해 보세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자세히 있어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4. 어버리
    '12.9.10 8:04 PM (39.112.xxx.232)

    저희 아들 4년 전 꼭 같은 케이스로 걸렸는데.//
    학생이고 초범이라 벌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안내하더군요 하여간 그 당시엔 벌금 안 내고 합의 안 하고 잘 넘어 갔습니다. 참고 하세요

    하지만 다음에 또 저작권으로 걸리면 그 땐 어쩔 수 없을겁니다...

  • 5. 법무법인이 아니고
    '12.9.10 8:08 PM (112.185.xxx.130)

    작가가 직접 그랬단 말인가요?
    초중딩의 경우는..보통 반성문 정도로 끝나던데..

    네이버 카페쪽에 자료가 많은겁니다.
    가입해서 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 6.  
    '12.9.10 10:18 PM (203.226.xxx.34)

    작가 이름 이니셜만 알려주세요.
    소송 가는 작가들이 있어요.

  • 7.
    '12.9.10 11:19 PM (125.138.xxx.35)

    그거 소장이 날아온건가요?
    만약 메일로 소송할테다 하고 법무법인등에서 온거면 아직 합의 안보셔도되요..
    그사람들 수법이 멜보내놓고 합의보고 또 멜보내놓고 합의보고에요
    실제 소장접수는 잘안해요...
    소장 접수 해봤자 그리고 재판가봤자 대부분 초범이라 돈못받거든요..그러니 귀찮아서 안해요
    그러니 그냥 무시하세요..만약 자꾸 전화하거나 그럼 돈줄것 같으니 계속 물고 늘어질꺼에요
    합의는 소장접수하고 경찰서 가서 해도 되요
    그리고 재판도 우리가 티비서보는 재판이아니라 일렬로 죽 대기하고 있다가 고해성사보듯이 5분에 한명꼴로 좁은 방안에 들어가면 판사가 이러저러하니 너는 반성문 혹은 너는 명심보감 베껴쓰기 이런걸로 끝나요

  • 8. -_-
    '12.9.11 2:59 PM (124.243.xxx.129)

    초범 여부는 형사건에만 상관있어요. 미성년자인데다 초범이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한 형사고소건이야 뭐 벌금까지 안갈 수도 있겠네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아버지 주민번호 도용'이라는 부분인데,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버지 주민번호를 도용한게 확실한가요? 까딱하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 진행할 것 같은데....그리고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라도 미성년자가 어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등, 상대방으로하여금 성년자로 믿게끔 했을때는 그 행위 취소가 안돼요...(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미성년자임을 너무 믿지는 마시라고)

    그리고 원글님이 아시고 계시는듯, 민사 사건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가겠죠.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통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소득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엔 별도로 산정하지만 대개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은 중간에 합의하라고 재판부에서 종용하긴 합니다. 보통 인쇄물의 경우는 '장당 얼마' 식으로 산정해요.

    즉,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진행할 수 있어요.
    윗 분들이 조금 섞어서 답변하신것 같은데, 소장 접수해서 소송 진행할 경우 '초범'여부 상관 없어요. 그냥 작가가 침해받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하라고 판결나옵니다.
    소장이 아니라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라면, '초범'여부 상관있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이었나 아니었나 등을 판단해 형사상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 민사는 두개 다 동시 진행 할수도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532 탈북녀 가격 170만원 조선족 인신매매범 4 인간적 2012/09/11 3,174
153531 어제 런닝맨에 박태환 손연재 선수 나온걸 봤어요. 2 런닝맨 2012/09/11 1,700
153530 이집션매직 크림이요.. 바르고 간지럽진 않나요?? ??? 2012/09/11 5,138
153529 남희석 가족... 정말 화복해보이네요 ㅎㅎ 36 2012/09/11 18,581
153528 신랑과 여동생(처제)이..크게 싸웠네요.... 어찌하는게 좋을.. 54 갈팡질팡.... 2012/09/11 18,317
153527 스마트폰 기기변경할때 통신사용이 틀리면 사용방법 없나요.. 1 스마트폰 2012/09/11 851
153526 오늘의 검색어는 "정준길 택시기사" 11 딱 걸렸어 2012/09/11 2,173
153525 카톡 문의요 . 친구에서와 연락처에서 상태메세지 차이... 2 원하는대로 2012/09/11 1,569
153524 요즘 신부화장 잘 하는곳, 선생님 누구신가요? 6 조카 2012/09/11 1,894
153523 식혜 만드는 방법 좀 꼭 알려주세요~ 3 엄마 2012/09/11 2,955
153522 6살 여아, ㅅ 발음이 안 되네요. 10 .... 2012/09/11 4,563
153521 피에타 보러왓는데 4 나혼자 2012/09/11 1,511
153520 냉동꽃게로 양념게장 해도 괜찮은가요? 4 ... 2012/09/11 7,371
153519 전세를 얻어줘야할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2012/09/11 577
153518 주방세제 절약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22 고수님들자체.. 2012/09/11 6,156
153517 박근혜 “인혁당 대법 판결은 2개” 헌정무시 10 세우실 2012/09/11 1,042
153516 매니큐어 염색 집에서 하면 이쁘게 안 되나요? 산과 나무 2012/09/11 1,087
153515 일자리가 없네요 2 우울 2012/09/11 1,644
153514 소득없는 부모님께 아이맡기면 용돈 얼마나 드려야하나요 7 .. 2012/09/11 1,958
153513 의왕시 내손동 여자아이 하나 키우기에 학교나 안전함(?) 어떤지.. 2 택이처 2012/09/11 1,376
153512 몸 따뜻하게 하는 법 없나요? 16 ext 2012/09/11 3,559
153511 민성원 연구소에서 컨설팅 받아보신 분... 1 영재맘 2012/09/11 13,542
153510 요즈음 이력서는 어떻게 쓰나요? 2 이력서 2012/09/11 1,103
153509 원어민 1:1 과외선생님(유아대상)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1 영어강사 2012/09/11 1,074
153508 초6,아들 예쁜거 다 끝났나요? 28 연타 2012/09/11 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