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초등학생이 왕따 폭력사건으로 반신불수가 되어서 벌어진 기사를 봤어요..
가해자도 초등학생이라 부모들의 배상으로 대법원에서 4억여원이 선고가 됐는데
가해자부모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고를 냈더군요..
저는 첨 알았는데...
개인회생이란게 5년동안 수입중에서 생계비 빼고 돈을 갚으면 5년후에는 완전 빚이 탕감이 된다네요...
이런법이 어딨나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사람의 경우는 그 금융기관에서 손해를 보고 끝인가요?
실컨 대출 받아서 요기 저기 타인 명의로 짱박아놓고 부도내서 손털고 .... 주변 사람 다 잡고 ... 본인은 개인회생절차
밟으면 5년만 참으면 자유네요...
뭔가 돈을 벌게 하면서 빚을 끝까지 갚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의 돈은 돈이 아닌가요?
저희 직원분중에서도 2분이나 신청해서 확정됐고 다른 1분도 신청중이라는.....
이왕 빚 진거 감당못할정도로 대책없이 빚 진 다음 개인회생이라는 좋은 제도 이용하여 해당되면 5년 만 참으면 끝이라는 거
그 분들에게는 천만다행인 제도이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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