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이 불심검문 부활하겠다는데 .. 괜찮은걸까요?

해진 조회수 : 1,302
작성일 : 2012-09-03 18:03:25

http://legalinsight.co.kr/archives/36644


나주 어린이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불심검문을 부활하겠다는데..

그것 인권침해의 문제가 많아 폐지 됐던거죠.


다시 부활해도 괜찮을까요?

IP : 112.216.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3 6:10 PM (112.223.xxx.172)

    불심검문은 일단 눈에 확 보이죠. 아 경찰이 뭘 하는구나...
    전시행정 이상의 의미 없다고 봅니다.
    설사 불심검문으로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해도 좋은 방법 아닙니다.
    영원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불응하면 그만입니다..;; 인권침해 소지도 크죠.
    범죄예방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당장 돈 안들이고 생색낼 수 있는 방법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 2. 해진
    '12.9.3 6:14 PM (112.216.xxx.3)

    불응해서 잡혀가거나.. 연행되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설마...

  • 3. ---;;;
    '12.9.3 6:16 PM (112.223.xxx.172)

    불응하면 연행하려고 할겁니다 아마.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사유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괜히 의심돼서.. 이건 이유가 안돼요.
    그렇지만, 이걸 연행당하면서까지 정식으로 항의할 시민이 많을까요?
    불심검문이라는 행정행위 자체가 불법적 요소가 큽니다.

  • 4. .....
    '12.9.3 6:25 PM (175.120.xxx.108)

    단지 생김새와 분위기가 그쪽 같다는 이유로
    검문 때마다 걸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원망을 해야 하나요?

    통영 사건 범인만 봐도.. 그 범인 보다 훨씬 자주 검문에 걸릴 무고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 5. ?????
    '12.9.3 6:39 PM (121.162.xxx.146)

    괜찮냐는 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않겠냐는 말인가요??

    뭐 인권단체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겠지만, 어제 뉴스에도 나왔듯이 행인인듯한 남자분 인터뷰하는데 찬성하시던데요.... 범죄 막으려면 그정도는 감수할수 있다는 듯이...
    길거리에서 좀 귀찮아질거란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사회가 지금 막장이란거죠.
    저는 찬성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땅의 범죄를 싹 몰아냈으면 좋겠어요.

    더워도 문 꼭꼭 걸어잠그고 창문까지 다 닫고 살게생겼네요...
    이젠 내 집안에서도 맘놓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 6. ....
    '12.9.3 6:41 PM (112.223.xxx.172)

    문제는 범죄예방 효과도 극히 미미하다는 것.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0480 전세값이 ㅠㅠ (판교, 분당 여쭙니다) 8 집없는 푸어.. 2012/09/04 3,579
150479 상사 문자에 답글로 '어' ㅡ.,ㅡ 5 검은나비 2012/09/04 1,709
150478 '친구 어머니의 명언'을 읽고 느낀 점... 22 **** 2012/09/04 5,123
150477 강아지가 더러워요 4 목욕말고세수.. 2012/09/04 1,318
150476 녹색어머니 처음하는데요 옷차림은 어떻게 하는게 10 좋은가요 2012/09/04 2,034
150475 윤종신이 이번 슈퍼스타케이 4 심사위원으로 안 나온 이유 중 하.. 13 버스커버스커.. 2012/09/04 4,146
150474 욕 하는 7살 아들... 8 엄마 2012/09/04 1,597
150473 위임장에 위임인과의 관계 뭐라고 써야 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8 답변절실 2012/09/04 23,148
150472 실손보험청구시 재검받은것도 청구가능한가요? 1 고민 2012/09/04 1,058
150471 이런 상황에서 추석때 가야하나요 37 억척엄마 2012/09/04 5,382
150470 9/1일은 첫째주 토요일이 아닌건가요? 2 2012/09/04 1,206
150469 식후... 혈당이 312면 높은건가요? 11 블루 2012/09/04 8,623
150468 모든 금융거래를알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6 지현맘 2012/09/04 1,388
150467 변기에서 똑똑똑 물떨어지는 소리가 나네요 3 에고 2012/09/04 3,946
150466 6세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낮잠을 재우나요?(종일반 기준) 7 궁금 2012/09/04 5,009
150465 제주도 여행 렌트카 회사 추천드려요. 10 민트초코 2012/09/04 2,340
150464 리모델링할건데요 바닥은 어떤걸루 하시나요? 인테리어 2012/09/04 951
150463 얼굴쳐짐...방법은요?? 2 고민고민 2012/09/04 2,789
150462 싸이 미국 MTV 시상식에 초청되었다네요 4 ,,,, 2012/09/04 1,929
150461 항상 부재중 전화로만 찍혀있는 지인 11 열심녀 2012/09/04 3,291
150460 헬스pt 트레이너 바꾸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4 고민 2012/09/04 5,804
150459 비가 그쳤나요? 3 질문 2012/09/04 1,082
150458 급} 세탁할때 과탄산 소다? 나트륨? 3 2012/09/04 2,839
150457 얼마전에 팬디 가방 올리신거 보신분.. 2 가방 2012/09/04 1,736
150456 한살림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믿을만한건가요.. 34 먹거리 2012/09/04 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