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심검문 부활하겠다는데 .. 괜찮은걸까요?

[해진]

http://legalinsight.co.kr/archives/36644

나주 어린이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불심검문을 부활하겠다는데..

그것 인권침해의 문제가 많아 폐지 됐던거죠.

다시 부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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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은 일단 눈에 확 보이죠. 아 경찰이 뭘 하는구나...
전시행정 이상의 의미 없다고 봅니다.
설사 불심검문으로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해도 좋은 방법 아닙니다.
영원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불응하면 그만입니다..;; 인권침해 소지도 크죠.
범죄예방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당장 돈 안들이고 생색낼 수 있는 방법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해진]

불응해서 잡혀가거나.. 연행되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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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하면 연행하려고 할겁니다 아마.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사유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괜히 의심돼서.. 이건 이유가 안돼요.
그렇지만, 이걸 연행당하면서까지 정식으로 항의할 시민이 많을까요?
불심검문이라는 행정행위 자체가 불법적 요소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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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생김새와 분위기가 그쪽 같다는 이유로
검문 때마다 걸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원망을 해야 하나요?

통영 사건 범인만 봐도.. 그 범인 보다 훨씬 자주 검문에 걸릴 무고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

괜찮냐는 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않겠냐는 말인가요??

뭐 인권단체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겠지만, 어제 뉴스에도 나왔듯이 행인인듯한 남자분 인터뷰하는데 찬성하시던데요.... 범죄 막으려면 그정도는 감수할수 있다는 듯이...
길거리에서 좀 귀찮아질거란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사회가 지금 막장이란거죠.
저는 찬성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땅의 범죄를 싹 몰아냈으면 좋겠어요.

더워도 문 꼭꼭 걸어잠그고 창문까지 다 닫고 살게생겼네요...
이젠 내 집안에서도 맘놓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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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범죄예방 효과도 극히 미미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