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여기서 손학규-김두관이 무소속 출마가 가능할지?

ㅠㅠ 조회수 : 1,390
작성일 : 2012-08-26 21:16:07
2005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칭 '이인제법'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쳐나가 단독출마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1997년 경선 이후 이인제의 탈당-무소속 출마로 정권을 뺏긴 한나라당 측의 제안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통과됐죠.

원칙적으로 보면 후보 경선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이인제법의 적용을 받아서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경선 파행사태를 보니까 이번에도 이인제법이 적용되는지가 약간 의문시되네요. 만약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탈당을 하게 되면 그때도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지도록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 건가요?



IP : 175.208.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119 악플 싫으면 연예인 안하면 되죠 20 ㅎ 2012/08/27 2,930
    147118 아기가 엄마를 안좋아할수도 있나요? 2 흑 2012/08/27 1,912
    147117 창문에 신문지 붙이신분 어떻게 붙이셨나요ㅠㅠ 3 다 떨어졌네.. 2012/08/27 2,603
    147116 막심 므라비차 올려주세요 2012/08/27 1,102
    147115 분당사시는 분들 보톡스 어느병원에서 맞으시나요. 보톡스 2012/08/27 1,097
    147114 서울 서초군데요 바람 엄청스레 부네요 4 cass 2012/08/27 2,504
    147113 외국에서 남자가 빨간색이나 오렌지색 옷 입으면 게이 취급하나요?.. 19 ... 2012/08/27 10,941
    147112 태풍 '볼라벤' 강타, 오키나와 동영상 자유부인 2012/08/27 1,675
    147111 돈이 없으니 사고 싶은게 많아요.. 8 여유 2012/08/27 3,566
    147110 교육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2 공중도덕 2012/08/27 1,131
    147109 배우고 갑니다. 27 생신 2012/08/27 4,185
    147108 다녀오셨쎄용~ 2 고3 2012/08/27 1,417
    147107 일본스키 안내책자를 공짜배부한다길래 1 joke19.. 2012/08/27 1,060
    147106 매월 50만원씩 적금을 넣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11 좋은아침 2012/08/27 5,819
    147105 아침에 만원 지하철에 백팩매는 남자들.. 15 에고 2012/08/27 4,732
    147104 우리 아파트 태풍대비 우리집만 하나봐요. 3 ... 2012/08/27 2,728
    147103 비 나오는 영화봤는데요~R2B 3 juliet.. 2012/08/27 1,694
    147102 드뎌 .태풍징조가... 4 뭉치들 2012/08/27 2,793
    147101 태풍에 에어컨 실외기 7 태풍 2012/08/27 6,035
    147100 중국도 많이 컷네요 센가쿠 열도 미국은 개입하지마라 8 짱개 2012/08/27 1,588
    147099 회사 입사날.. 상을 당해서... 7 재취업 2012/08/27 2,248
    147098 서울.. 오늘 오후-저녁 외출은 상관없겠죠? 오늘 2012/08/27 1,115
    147097 볼륨매직 84000원이면 싼 편인가요? 3 에구 2012/08/27 3,353
    147096 마트 계산하시는 분들 좀 천천히해주세요.. 29 계산대가 제.. 2012/08/27 4,551
    147095 창문에 신문지 2 창문 2012/08/27 1,336
    < 64781 64782 64783 64784 64785 64786 64787 64788 64789 647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