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서 손학규-김두관이 무소속 출마가 가능할지?

ㅠㅠ 조회수 : 1,228
작성일 : 2012-08-26 21:16:07
2005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칭 '이인제법'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쳐나가 단독출마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1997년 경선 이후 이인제의 탈당-무소속 출마로 정권을 뺏긴 한나라당 측의 제안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통과됐죠.

원칙적으로 보면 후보 경선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이인제법의 적용을 받아서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경선 파행사태를 보니까 이번에도 이인제법이 적용되는지가 약간 의문시되네요. 만약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탈당을 하게 되면 그때도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지도록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 건가요?



IP : 175.208.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671 카시트 타면 우는 아기 어떻게 할까요? 13 에휴힘들어 2012/08/27 6,561
    146670 그것이 알고싶다 밀실 살인사건 범인. 9 밀실살인 2012/08/27 5,077
    146669 중학생 막노동 글 읽고 11 중학생무섭 2012/08/27 2,302
    146668 신들의 만찬 이상우 성유리도 사귀나봐요. 9 .. 2012/08/27 6,669
    146667 카누 맛있네요^^ 17 과민성대장 2012/08/27 2,799
    146666 {[볼라벤]} 홍콩 위성관측 태풍경로 8/26,아침10시~8/2.. 1 ieslbi.. 2012/08/27 2,874
    146665 나이가 든다는게... 7 ... 2012/08/27 2,129
    146664 “복장 불량” 女제자를 교무실로 불러서… 샬랄라 2012/08/27 1,518
    146663 세탁기는 세탁할 때 빼고는 항상 열어놓으세요. 세제통도요 9 나름 2012/08/27 3,247
    146662 반에서 회장이 됐어여. 2 초등고학년 2012/08/27 1,347
    146661 밥상머리 교육 글보고 느끼는 건데...왜? 2 감사 2012/08/27 1,649
    146660 서울에 좋은 양과자점을 추천해주세요 2 쁘띠푸 2012/08/27 1,401
    146659 데스크탑 컴퓨터 하드만 떼어가도 복원할 수 있나요? 4 데스크탑 2012/08/27 1,417
    146658 못된 시누이입니다. 16 ..... 2012/08/27 5,401
    146657 아기가 차만보면 울어요(카시트문제) 10 카시트문제 2012/08/27 3,305
    146656 강사 초빙 어디서해요 특례끝난 아이들 2 zzz 2012/08/27 1,094
    146655 류이치 사카모토 아시는분? 16 사카모토 2012/08/27 2,013
    146654 차 명의변경후 보험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2 포도 2012/08/27 1,123
    146653 여자 트레이닝 세트 어디에서 구입하세요? 1 ... 2012/08/27 1,219
    146652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난요? 2 어찌하나요?.. 2012/08/27 1,441
    146651 외국은 아이 몇살때 나가는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10 궁금 2012/08/27 2,875
    146650 연년생 남매를 같이 영어수업 듣게하면 좋을까요? 4 ... 2012/08/27 1,548
    146649 월급들어온지 이틀되었는데.. 잔고는 없고 지름신만. 3 월급지난지이.. 2012/08/27 1,814
    146648 티아라는 연예계 생명 끝났나봐요. 29 티아라 2012/08/27 21,788
    146647 악플 싫으면 연예인 안하면 되죠 20 ㅎ 2012/08/27 2,807
    < 63531 63532 63533 63534 63535 63536 63537 63538 63539 635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