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을 위한 '시청자 사과 명령' 남발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방통위!
결국 '시청자 사과 명령' 조항은 위헌 결정!!
[방송법의 ‘시청자 사과 명령 조항 위헌’ 판결에 대한 논평]
'시청자 사과 명령' 위헌 결정-관련법 개정으로 악용 사례 막아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청자 사과 명령' 위헌 결정!
0Ariel0 조회수 : 1,555
작성일 : 2012-08-24 23:22:38
IP : 125.152.xxx.11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3864 | 전세집 이사를 앞두고 머리가 아파요 ㅠ.ㅠ 9 | 세입자 | 2012/09/11 | 2,823 |
| 153863 | 부페추천 2 | @@ | 2012/09/11 | 1,122 |
| 153862 | 저 좀 말려주세요~ 그릇사고싶어 미치겠어요 ㅜㅜ 24 | .... | 2012/09/11 | 3,868 |
| 153861 | 아내생일인데 갈만 한 식당좀 16 | 중년남 | 2012/09/11 | 3,029 |
| 153860 |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4 | ... | 2012/09/11 | 1,004 |
| 153859 | 자살율이 높다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거냐면.. 1 | ㅇㅇㅇㅇ | 2012/09/11 | 1,279 |
| 153858 | 지금 백토 보니 송호창 변호사가 내일 뭔가 발표한다는데요~ 11 | zz | 2012/09/11 | 3,700 |
| 153857 | 연애할 때, 여자맘 잘 알아주면서 연애잘하는 남자 결혼하고도 잘.. 5 | fdhdhf.. | 2012/09/11 | 3,025 |
| 153856 | 무안당했어요... 6 | 다이어트 | 2012/09/11 | 1,762 |
| 153855 | 응답 깨알같이 잼이용ㅋ 13 | .. | 2012/09/11 | 3,244 |
| 153854 | 12세인데요.주니어복들은 대략 쇼핑몰 알려주세요. 1 | 주니어복 | 2012/09/11 | 1,361 |
| 153853 | 교통사고 낸 정준길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8 | 샬랄라 | 2012/09/11 | 2,664 |
| 153852 | 백토 안 보시나요? 2 | 굿밤 | 2012/09/11 | 1,235 |
| 153851 | 자동이체 1 | 통신사 | 2012/09/11 | 723 |
| 153850 | 런닝맨 본지 얼마 안되었는데 송지효캐릭터 7 | .... | 2012/09/11 | 3,365 |
| 153849 | 저도 흡연자인데요. 26 | 흡연자 | 2012/09/11 | 4,573 |
| 153848 | 우리나라 연간 자살자 수. 8 | ㅇㄹㅇㅇㅇㅇ.. | 2012/09/11 | 1,647 |
| 153847 | 전 위가 나쁜 걸까요? 1 | 음.... | 2012/09/11 | 989 |
| 153846 | 응답하라 보는데 화장실가고 싶은거 참고 있어요.. 3 | .. | 2012/09/11 | 1,685 |
| 153845 | 제 자식이지만 정말 힘드네요 15 | 답답합니다 | 2012/09/11 | 4,741 |
| 153844 | 비닐조각 나온 케잌 환불받고 1 | 그냥 | 2012/09/11 | 1,747 |
| 153843 | 면생리대 사용하시는분들 팁 한가지씩만 부탁해요 21 | 한가지씩만 | 2012/09/11 | 3,423 |
| 153842 | 프린터가 인쇄가 안될때 2 | 잉크 | 2012/09/11 | 8,516 |
| 153841 | 용기있게..병맛이 무슨 뜻이예요? 7 | 저도 | 2012/09/11 | 4,205 |
| 153840 | 정준길 교통사고 목격자 없나요? 사진도 없네요 5 | .. | 2012/09/11 | 3,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