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0191 수학과 나온 여자도요~~ 14 ㅇㅇㅇ 2012/09/03 2,379
150190 윤정님 전에 블로그 보려면 .... 행복한 엄마.. 2012/09/03 1,175
150189 대학생 대선후보 지지율 안철수 54%, 박근혜 24% 6 이게현실 2012/09/03 1,383
150188 그럼 불문과 여자는 어때요? 15 ㅋㅋㅋㅋ 2012/09/03 2,857
150187 두리안.. 한국에서 먹을수 없나요?? 16 아... 2012/09/03 2,928
150186 만나자만나자 해놓고 더치하는 친구 솔직히 얄밉네요~ 64 안만날거여 2012/09/03 15,803
150185 일 구하기도 어렵네요. 7 도우미 2012/09/03 1,910
150184 주방세제 뭐쓰세요? 7 .. 2012/09/03 2,162
150183 초등6학년인데 논술수업해야할까여?? 1 논술 2012/09/03 1,459
150182 나이들어서 공무원한다는게 1 ㅁㅁㅁ 2012/09/03 1,692
150181 그럼 독문과 나온 여자는요? 8 ? 2012/09/03 1,798
150180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닭, 추천 감사드려요 ... 2012/09/03 917
150179 9월 4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역 광장 집회 1 그립다 2012/09/03 1,140
150178 고기굽기용도로 스테니아(인덕션) VS 테팔전기그릴 ?? 1 초코송이 2012/09/03 2,679
150177 배우자감으로 연예인 싫어하는 박지성 아버지는 김태희라면 어떻게 .. 3 ㅁㄴㅇㄹ 2012/09/03 2,770
150176 아래 공무원 글 보다가.. 진심 저도 궁금한 점이.. 1 아래 2012/09/03 1,424
150175 얼마전, 아니 몇달 전 베스트였던 영어교재 추천글이요, 2 검색완료 2012/09/03 2,087
150174 어른에게 말대답하는거.... 7 ... 2012/09/03 2,575
150173 무상보육 몇개월까지 받는지 아시는님? 4 22개월 2012/09/03 1,115
150172 스마트폰으로 네이트온 하시는 분 계세요 ? 2 어플리케이션.. 2012/09/03 1,000
150171 아까 등살 허리살 고민하셨던 분~~ 1 뒷북이 2012/09/03 2,930
150170 솔직히 야당이 정권잡으면 강력범죄 소탕 힘듭니다 17 소리굴 2012/09/03 1,639
150169 펑해요. 48 아들 아들 2012/09/03 15,513
150168 지금 아이허브 무료배송이라는데 언제까지인가요? 1 무료배송~ 2012/09/03 1,797
150167 (펌) 각종 변태적 성도착증 3 ... 2012/09/03 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