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175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097 요즘 화장품 대세는 뭔가요? 9 요즘 2012/08/23 3,635
145096 선행학습...아이들 교육... 99 푸딩푸딩 2012/08/23 14,025
145095 책 많이 읽고 똑똑한데 성적 나쁜 경우도 있나요? 30 미래 2012/08/23 5,703
145094 성폭력범 형량강화 아고라 서명 부탁드립니다!! 8 테네시아짐 2012/08/23 1,174
145093 매달 느끼는 호르몬은 영향. 4 . 2012/08/23 1,739
145092 감기 한약하구요 쌍화탕 여쭤볼게요 2 감기 2012/08/23 1,744
145091 8월 전기세 38,080원 선방~ 인증~ 9 에어컨 선방.. 2012/08/23 3,039
145090 심플 나시원피스- 진한 네이비 or 블랙 어떤게 나을까요? 3 고민 일주일.. 2012/08/23 1,741
145089 남자 전업주부 베스트를 보고. 17 ㅎㅎ 2012/08/23 3,679
145088 미용실 안 간 머리... 서양인과 동양인 6 헤어 2012/08/23 6,675
145087 영국 왕자가 나체로 파티하다 사진찍혀서 영국이 난리났데요 54 ㅎㅎ 2012/08/23 27,222
145086 매일 고데기로 머리세팅하는거 힘들까요? 6 머리숱적어요.. 2012/08/23 4,522
145085 시댁.. 분노 조절법 좀 알려주세요. 22 다르게살자 2012/08/23 5,010
145084 힘들게 말했건만.... 1 혼자이고싶은.. 2012/08/23 1,212
145083 드라마에서 신은경하고 강실장 잘됬으면 좋겠어요~ 3 그래도 당신.. 2012/08/23 1,617
145082 간만에 짝 보고 놀람 1 휴.. 2012/08/23 2,551
145081 시부 중환자실에 계신데 남편이 밤샌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10 아고 2012/08/23 4,258
145080 다이어트하려면.. 2 뚱..뚱이... 2012/08/23 1,104
145079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넣을수 있나요? 4 ㅇㅇ 2012/08/23 2,782
145078 저는 자식입장인데 제가 집에와도 아무도 아는척을 안해서 좀 서럽.. 1 bb 2012/08/23 1,896
145077 옆에서 보기 참.. 안타까운 남의 집 아내 4 불쌍 2012/08/23 5,454
145076 주폭관련 방송보니까 몸서리 2012/08/23 1,194
145075 인생 팔짜대로 간다는말.. 36 부자 2012/08/23 20,856
145074 이번에 티아라 왕따사건에 화이트스카이.. 2012/08/23 1,328
145073 강원도 토종 찰옥수수란? 1 .. 2012/08/23 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