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731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8615 도시락 싸갖고 나왔는데 비가 오네요ㅠ 집순이 12:32:30 13
1598614 이런상황 .. 12:31:03 27
1598613 님들이라면 둘 중에 어떤 차를 뽑으시겠어요? 4인가족 12:31:03 27
1598612 하나로마트 다시 배달 시작 안할려나요? 아쉽다 12:30:45 22
1598611 고1아이 놔두고 여행 갈려니 불안하네요 2 ... . 12:28:25 110
1598610 눈꼬리 주름? eye 12:27:34 30
1598609 금리가 낮으면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8 .. 12:25:03 119
1598608 서울이나 경기권에 신발 많은 아울렛 어디인가요? 아울렛 12:23:35 26
1598607 인천공항 시간많을때 뭐 할까요? 4 ... 12:22:57 164
1598606 냉장고에 좋아하는 식재료가 많으니 너무좋아요 2 12:20:53 207
1598605 이엠으로 머리 감기-3.5개월 경과 5 ㅁㅁ 12:18:22 348
1598604 냉모밀 1 모밀 12:15:03 160
1598603 매드맥스 퓨리오사 4 12:14:49 278
1598602 요새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7 ㅇㅇ 12:14:11 366
1598601 펌)사자들 이야기 ㄴㄷㅎ 12:10:46 195
1598600 차하고 누가 먼저 갈지 애매한 상황일 때 6 .. 12:06:36 353
1598599 노소영측 변호인단 성공보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어요 6 ㅇㅇ 12:04:02 918
1598598 혼자만 말 많이 할려고 하는 사람 피곤하네요 3 .. 11:58:04 497
1598597 민희진, 엔터산업은.."똥을 싸도 사주는 거다".. 15 품위 11:56:08 1,136
1598596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고 아무도 말 걸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10 66 11:54:45 755
1598595 외국인스타 뭐 팔로우하시나요? 2 ... 11:54:13 116
1598594 염색을 안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날이 올까요? 8 .... 11:53:42 495
1598593 핫딜~ 삼다수500*40 12660, 제주산뒷고기, 피자헛 9 핫딜요정 11:52:38 482
1598592 첩들이 착각하는게 3 고것들 11:52:27 827
1598591 항공 기장 머리 좋아야 하나요? 9 ... 11:43:44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