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서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독도의 실효지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일본이 꺼내쓸 카드가 별로 없다는 의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아직까지는 평화헌법을 폐지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독도를 군사적으로 침탈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해도 우리가 거부하면 안됩니다. 일본으로서는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자신들이 자랑하는 해군력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작년에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한 울릉도 해군기지를 조기에 착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있다고 해서 일본을 상대로 해군력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힘들겠지만, 유사시에 우리 전력을 집중시키고 일본이 더 많은 전력을 동원하도록 부담을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극구 반대하고 있는 국내 친중세력이 과연 울릉도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대할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