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 주인이 냅니다.
당연히 집주인..공장주인이 내야지요..
소유주가
당연히 소유자
그 재산의 소유자 = 법적 등기자 = 공장 건물 주인
재산분 사업소세는 사용자가 냅니다...건물면적 x 000원
임대인이 그걸 왜 내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위에 댓글보니 재산분 사업소세라는게 있나보네요 그런건 부동산에 대한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걸 사용하는 분이 내는게
맞겠네요
건물주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나왔겠네요
재산분 사업소세==========>>주민세(재산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과세
-- 납세의무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 사업연면적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의제납세의무자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때==>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6. 도정법 등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사업시행자
한편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와~ 이렇게 많은 답변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__)
주신 답변들 참고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36696 | 아기낳아보산분 가르쳐주세요.. 10 | 어머니들! | 2012/07/31 | 2,028 |
136695 | 파워캠 어플 쓰시는분 계신가요? | ㅜㅜ | 2012/07/31 | 1,234 |
136694 | 예전에 연예인 맞선보던 프로그램도 왕따설 있지 않았나요 5 | ... | 2012/07/31 | 3,222 |
136693 | 왜 하면 안될까요 1 | 예의 | 2012/07/31 | 1,180 |
136692 | 탈모에 마이녹실 써보신분 4 | 질문 | 2012/07/31 | 3,730 |
136691 | 옆집이사땜에 심란합니다(2) 80 | 심란해..... | 2012/07/31 | 21,999 |
136690 | 호텔 예약 확인 질문입니다,, 2 | 승지사랑 | 2012/07/31 | 1,378 |
136689 | 복분자 필요하신분 없으신가요? 2 | 옥이네농장 | 2012/07/31 | 1,841 |
136688 | 티아리 기사가..대부분이 함은정뿐.. 4 | -_- | 2012/07/31 | 4,117 |
136687 | 화영 아이컨택...참 예쁘네요.. 9 | ..이뿌다 | 2012/07/31 | 4,599 |
136686 | 오늘 경북 경산 40.7도 였다내요 6 | 온도기록갱신.. | 2012/07/31 | 2,601 |
136685 | 강남에서 인천역 2 | yoyo | 2012/07/31 | 1,244 |
136684 | 이 수업을 어찌하면 좋은가요 ? 4 | 윤지숙 | 2012/07/31 | 1,937 |
136683 | 살도 이쁘게 쪄야 되는데.. 6 | ... | 2012/07/31 | 3,127 |
136682 | 한살림방사능결과- 꽁치,숯,표고버섯 등 검출 5 | 녹색 | 2012/07/31 | 3,713 |
136681 | 폐경 이전 여성 홀몬제 지속적 복용하신 분 계신지요? 3 | ///// | 2012/07/31 | 3,413 |
136680 | 통진당이 분당되면 깨끗한 진보? 1 | 진보당분당?.. | 2012/07/31 | 813 |
136679 | 요즘 밖에서 걷기 운동 하시는분 계신가요? 15 | ??? | 2012/07/31 | 4,135 |
136678 | 남자 핸드볼 보니 눈물나요,ㅠㅠ 4 | 화이팅 | 2012/07/31 | 2,467 |
136677 | 삼O에서 나온 열무비빔면요..... 10 | 저도 | 2012/07/31 | 2,507 |
136676 | 레이저제모 영구제모 아닌가요? 1 | 바이바이 | 2012/07/31 | 2,653 |
136675 | 요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월렛쓰는 재미가 있네요ㅎㅎ | 미르미루 | 2012/07/31 | 2,735 |
136674 | 지도 교수님 뵈러 갈 때요... 3 | 나리 | 2012/07/31 | 1,741 |
136673 | 배고파서 미치겠어요 1 | 배고파 | 2012/07/31 | 1,558 |
136672 | 말기암은 도대체 어느정도 아플까요?? 44 | ㅇㅇ | 2012/07/31 | 43,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