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 주인이 냅니다.
당연히 집주인..공장주인이 내야지요..
소유주가
당연히 소유자
그 재산의 소유자 = 법적 등기자 = 공장 건물 주인
재산분 사업소세는 사용자가 냅니다...건물면적 x 000원
임대인이 그걸 왜 내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위에 댓글보니 재산분 사업소세라는게 있나보네요 그런건 부동산에 대한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걸 사용하는 분이 내는게
맞겠네요
건물주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나왔겠네요
재산분 사업소세==========>>주민세(재산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과세
-- 납세의무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 사업연면적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의제납세의무자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때==>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6. 도정법 등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사업시행자
한편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와~ 이렇게 많은 답변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__)
주신 답변들 참고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42404 | 칼슘제 추천좀 해주세요 1 | 칼슘제 | 2012/08/22 | 1,089 |
142403 | 급질)오이소박이 만드려고 소금물에 절인 오이가 싱거운데.. 2 | .. | 2012/08/22 | 1,315 |
142402 |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 묻습니다. 6 | 쌤쌤 ^^ | 2012/08/22 | 1,674 |
142401 | 이젠 외출할때 | 헐~ | 2012/08/22 | 740 |
142400 | 혈압이 높아졌을때 임시방편 5 | 급해요 | 2012/08/22 | 3,168 |
142399 | 창포엔.. | 염색.. | 2012/08/22 | 1,597 |
142398 | 속상해요.. | .. | 2012/08/22 | 588 |
142397 | 아이들 자유영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8 | 수영 | 2012/08/22 | 1,777 |
142396 | 클로저 완결 - 3 | 치프 존슨 | 2012/08/22 | 1,233 |
142395 | 이와중에 일산 큰평수 오피스텔 사는거 여쭤요. 14 | 미친걸까요?.. | 2012/08/22 | 4,016 |
142394 | 카프리는 어디가고 1 | 카프리가더좋.. | 2012/08/22 | 819 |
142393 | 1인용 튼튼한 돌솥 어데서 판매할까요? 2 | 사고싶은데 | 2012/08/22 | 1,153 |
142392 | 하와이 어학연수 어떤가요? 7 | 어학연수 | 2012/08/22 | 3,792 |
142391 | 이치현과 벗님들의 "다지나간일 "들을 수 있는.. 10 | 듣고싶어요 | 2012/08/22 | 1,224 |
142390 | 하루에 아쿠아로빅 요가 2개하면 너무힘들까요? 3 | 살빼자^^ | 2012/08/22 | 1,602 |
142389 | 응답하라 1997 예고퍼왔어요 8 | 1997 | 2012/08/22 | 2,746 |
142388 | 아이 옷에 묻은 싸인펜 4 | 안지워져요 | 2012/08/22 | 6,835 |
142387 | 여름이 좋았던 단 한가지 이유 6 | 시원 | 2012/08/22 | 2,435 |
142386 | 끊임없이 말로만 놀아주는 아빠... 4 | 아쉬워라 | 2012/08/22 | 1,024 |
142385 | 비빔밥전문점의 돌솥비빔밥 어떻게 하는건가용~~ 2 | 배고푸다 | 2012/08/22 | 1,982 |
142384 | 나라가 점점 무서워지는것 같아요..ㅠㅠ 2 | somebo.. | 2012/08/22 | 1,859 |
142383 | 항생제 내성이 없나요? 5 | ........ | 2012/08/22 | 1,175 |
142382 | 아이의 자존감,자존감 그러는데 아이자존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 14 | 행복할래.... | 2012/08/22 | 3,276 |
142381 | 6세 아들과 깊은 대화를 했어요. 7 | yaani | 2012/08/22 | 2,739 |
142380 | 남편의바람-그이후 입니다 45 | .... | 2012/08/22 | 19,7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