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로 개가 죽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질문]

제 얘기는 아니고 이런 상황을 보고와서
지금 지인들끼리 설전이 벌어졌네요.
개는 묶어놓은것 같지 않구요. 죽은것 같아요.

개가 족보가 있는 개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했는데
이런경우 보상 어떻게 하나요?
개주인의 주장은 보상하라는건데..
사람죽은것처럼 보상해야되나요?

이런일 겪으신분 계신가요?

[...]

개가 차도로 뛰어들었을것 같은데요.

[..]

그게 재물손괴로 해당 된다네요.

[당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것이고 확실한건 업습니다.

[...]

묶어논거 아니고 풀어논 개라면 보상은 어렵지 않나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가족같은 강아지겠지만 동물학대의 건도 아니고 사고라면 재물손괴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할거예요. 대인교통사고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개가]

목줄없이 돌아다니다 죽었으면 보상 못받을것 같은데요.

[개 풀어놨으면]

차수리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개]

들은 이야기여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풀어놓아서 자동차에 치인거는
오히려 차주에게 보상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어놓은 개에대한 보호법이 없어서
운행중인 차가 풀어놓은 동물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친 사고는 차수리비는 물론
차주가 정신적인 피해도 진단서 떼 요구하면 배상해줘야 한다구요

제 지인이 애완견을 목줄없이 데리고 산책나가서
길 건너다가 치여서 그자리에서 죽었는데
경찰불렀는데 저리 말해서
보상못받았다고 하더라구요

[...]

저도 강아지 키우지만... 인도로 올라와 친거 아닌이상 보상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차가
부서졌다면 차 수리비를 줘야 할 걸요. 이모가 키우던 강아지가 주차장에서 하반신이 자동차 바퀴에
말려들어갔는데 자비로 치료했고 운전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게다가 풀어놓기까지 했다면서요? 원래 산책시킬때는 반드시 목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애완이라해도 개는 동물이기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슬프시겠지만 주인탓이죠...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3&dirId=13050201&docId=36695272&qb=...

[;;;;;]

개가 사람도 아닌데 대인사고 적용은 어렵죠. 오히려 차주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글이]

저도 목줄안했으니까 보상못받을꺼란 생각인데요..
윗분 말씀처럼 개가 부딪치면서 차에 피가 묻으면
차주가 세차비 요구할수도 있다네요.

[..]

개가 사람처럼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면

목줄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목줄을 해야 하죠......보상은 오히려 운전자한테 해야 할 것 같네요.

정신적인 보상도 해 줘야 할 듯........

제가 운전자라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

면허 따놓고 사고 무서워
운전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죽은 개도 불쌍하지만
맘약한 차주라면, 정신적충격으로
그뒤 한동안은 운전하기 힘들거 같아요

[..]

판례에 보면 목줄안한 개라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운전자의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냈을경우 견주에게 보상해줘야한다고 판결된 적 있습니다.

[..]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목줄안했기땜에 차주는 죄없다 아니고요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또는 사고난 지점이 어디였는지 또한 방어운전을 하지않고 과속이나 부주의한경우에 운전자가 배상해줘야하는걸로 압니다.저 윗님이 말한 경찰은 무식하군요. 경찰들 법 거의 몰라요. 귀핞으니까 애둘러 처리하는경우 허다하고.

[개조심]

개는, 찻길이 뭔지 횡단보도가 뭔지 신호등이 뭔지 모릅니다. 극소수 훈련된 녀석들 말고는.

차가 개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란 걸 견주가 입증하기란 매우 힘들겁니다. 개가 말을 하나 뭘 하나..
얼마 전에도 집 앞 왕복3차선 유유히 달려서 쌩~ 횡단하던 넘.
보는 내가 가슴이 다 철렁~ 잘 보니 어느 가게로 들어가네요.
그 개 주인, 아무 관심도 없는 듯.

가장 큰 문제는,
개의 불쌍한 죽음도 문제지만 아무 생각없는 개, 고양이들로 인한 2차 인명사고.
이게 제일 중요.

[대물]

전 풀어놓은 개는 아니고 길가 전봇대에 묶어놓은 개였어요.
개줄을 너무 길게 묶어놓아서(골목길) 차로 치었는데 다리가 골절됐거든요.
보험회사 연락했더니 대물로 처리해주던데요.
그쪽도 묶어놓긴 했지만 관리소홀로 일부 책임 있었구요.(길가에 묶어논)

[흠]

풀어 놓은 개는 차 수리비 보상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