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은 야산인데 지목은 잡종지인가 그렇고
대지는 2000평인데
현재 100평 짜리 두 동 총 200평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 보상이되나요
터널입구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되는건 아는데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보상이 되는지
진동을 느끼며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거 같은데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최근 이런 사례로 임야의 터널 공사 보상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은 거의 안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공장 하시는것에 토널로인한 피해가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소유자들은 진동이 있어서 공장에 피해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공장을 계속할슈없는 상황이 아니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심도라는걸 적용해서 토지가격의 1%미만의 보상이 될겁니다
최근 이런 소송이 많아서 대법원 판례도 많은데 거의 보상이 인정 안되었습니다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꺼에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34110 | 티아리 기사가..대부분이 함은정뿐.. 4 | -_- | 2012/07/31 | 3,699 |
134109 | 화영 아이컨택...참 예쁘네요.. 9 | ..이뿌다 | 2012/07/31 | 4,202 |
134108 | 오늘 경북 경산 40.7도 였다내요 6 | 온도기록갱신.. | 2012/07/31 | 2,194 |
134107 | 강남에서 인천역 2 | yoyo | 2012/07/31 | 840 |
134106 | 이 수업을 어찌하면 좋은가요 ? 4 | 윤지숙 | 2012/07/31 | 1,551 |
134105 | 살도 이쁘게 쪄야 되는데.. 6 | ... | 2012/07/31 | 2,741 |
134104 | 한살림방사능결과- 꽁치,숯,표고버섯 등 검출 5 | 녹색 | 2012/07/31 | 3,328 |
134103 | 폐경 이전 여성 홀몬제 지속적 복용하신 분 계신지요? 3 | ///// | 2012/07/31 | 3,015 |
134102 | 통진당이 분당되면 깨끗한 진보? 1 | 진보당분당?.. | 2012/07/31 | 429 |
134101 | 요즘 밖에서 걷기 운동 하시는분 계신가요? 15 | ??? | 2012/07/31 | 3,768 |
134100 | 남자 핸드볼 보니 눈물나요,ㅠㅠ 4 | 화이팅 | 2012/07/31 | 2,112 |
134099 | 삼O에서 나온 열무비빔면요..... 10 | 저도 | 2012/07/31 | 2,166 |
134098 | 레이저제모 영구제모 아닌가요? 1 | 바이바이 | 2012/07/31 | 2,314 |
134097 | 요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월렛쓰는 재미가 있네요ㅎㅎ | 미르미루 | 2012/07/31 | 2,407 |
134096 | 지도 교수님 뵈러 갈 때요... 3 | 나리 | 2012/07/31 | 1,405 |
134095 | 배고파서 미치겠어요 1 | 배고파 | 2012/07/31 | 1,202 |
134094 | 말기암은 도대체 어느정도 아플까요?? 44 | ㅇㅇ | 2012/07/31 | 42,740 |
134093 | 밀양에 갔을때 노인은 내게 말했다 이 정부가 제 나라 국민을 침.. 1 | 달쪼이 | 2012/07/31 | 1,344 |
134092 | 대표자 상실 | 상실 | 2012/07/31 | 743 |
134091 | 진짜 더럽게 맛없는 냉동 군만두--=++ 13 | .... | 2012/07/31 | 4,764 |
134090 | 미아동 서민동넨가요? 7 | ........ | 2012/07/31 | 3,180 |
134089 | 상위 1% 미세스 베버리 힐스.. 4 | 와우 | 2012/07/31 | 3,737 |
134088 | 참나물 냉동해도 되나요? 1 | 생초보 | 2012/07/31 | 1,586 |
134087 | 전주시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죠? 3 | ... | 2012/07/31 | 1,148 |
134086 | "그런 사람은 거의 죽여놔야" 안철수 발언 화.. 11 | 호박덩쿨 | 2012/07/31 | 3,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