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703143707263
위 기사 들어가 보시면 도표 등을 통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시민단체(비영리 민간 단체)는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0년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을 제정해, 한 해에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행정안전부 2012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 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공익 활동 증진과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특히 후원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특성상, 정부 보조금은 시민단체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보조금이 정권의 성향이나 입맛에 맞는 단체들에 치우쳐 지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 시사저널 > 은 이런 지적이 과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단독 입수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 단체 공익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노무현 정권 때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아래 상자 기사 참조), 이명박 정권 때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민 세금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현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보수 성향 단체로 분류한 기준은 △지난 1월, 보수 성향 단체가 연합해 출범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에 속해 있는 단체 △2007년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단체 △친(親)정부·보수 성향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 등이다. 정부 지원 대상인 이들 보수 성향 단체는 2008년 10개에서 2012년 73개로 무려 일곱 배 이상 늘어났다. 보수 성향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역시 2008년 4억7천2백만원에서 2012년 37억7천7백만원으로, 여덟 배 가까이 뛰었다.
보수 단체 지원 늘리기 배후 조종 있었다?
이들 중에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던 단체도 있다. 한국미래포럼 , 희망코리아, 63동지회, 선진화운동중앙회, 뉴라이트안보연합, 한국미래포럼 등이 이에 속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 민간 단체(시민단체)의 요건으로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이런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친정부·보수 성향 인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도 눈에 띈다.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의 이상원 대표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다.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은 조갑제씨와 더불어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의 박희도 회장은 12·12 쿠데타의 핵심 인물이다.
보수 성향 단체는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현 정부가 공익 활동 지원 사업 유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면서 보수·관변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2009년 지원 사업 유형은 △100대 국정 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관계 법률에 의해 권장 또는 허용하는 사업 등이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공익 사업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가 진보 성향 단체를 배척하고 보수 성향 단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후에서 조정한 의혹이 있다는 데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2009년 제도 개선 대장'의 2월24일자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 민간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상징적이다.
반면 진보 성향 단체는 사실상 현 정부 내에서 보조금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경찰이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속한 1천8백여 개 단체를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번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되면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010년이 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수 성향 단체는 절정에 이른다. 전체 1백53개 단체(1백58개 사업) 중 보수 성향 단체는 64개 단체(66개 사업)에 이른다. 전체의 41%를 넘어선다. 나머지 80여 개 단체는 이념적 성향으로 구분하기 힘든 순수 시민단체들이라는 점에서, 진보 성향 단체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금액으로 따져보았을 때도 보수 성향 단체는 전체 49억원 중 43%에 달하는 21억3천6백만원을 지급받았다.
보수 성향 단체에 대한 '묻지 마' 식 지원이 이루어진 정황도 포착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 회계 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 보고서에서 '행안부가 2010년 동(同) 사업의 중간 평가 사업 추진과 회계 처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단체에 대해서 2차 교부에서도 (보조금을) 당초 예정대로 교부했다'라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일부 보수 성향 단체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행안부는 이들 단체의 2011년 예산을 증액해 편성하기도 했다.
2011년, 행안부의 전체 보조금은 전년에 비해 1백1% 증가한 98억7천만원에 이른다. 2012년에는 또다시 1백47억8천만까지 치솟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보조금이 세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행안부는 보조금을 늘린 것에 대해 "신청하는 단체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의 경우 심사 대상에 오른 단체는 3백88개로, 49억원이 책정되었던 2008년의 3백83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보수 성향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 꼼수를 부린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보조금을 통해 어용 단체가 양산될 수 있다"라며 18대 대선을 2년 앞둔 2005년, 보조금 예산을 절반으로 감축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