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려 보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죄가 없는 걸로 보는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 댓글 기다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면?(임신 아내 살해한 혐의 의사껀)
... 조회수 : 1,641
작성일 : 2012-06-28 19:56:13
아까 뉴스 언뜻 들으니 대법원에서 무슨 증거 어쩌고 하면서 다시 검토하라고 고등법원으로
IP : 112.156.xxx.1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슈꽁주
'12.6.28 7:59 PM (220.82.xxx.245)살인자가 버젓이 돌아다니겠네요
2.
'12.6.29 1:10 AM (58.124.xxx.214)파기 환송이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는 말 같네요.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으면 살인자라 부르면 안 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5406 | 김재철 MBC사장 퇴출 서명, 60만명 돌파 4 | 샬랄라 | 2012/06/30 | 3,575 |
| 125405 | 안마기 2 | 점순이 | 2012/06/30 | 1,559 |
| 125404 | 중국 북경 상해 자유여행 가능한가요? 4 | 착한이들 | 2012/06/30 | 1,928 |
| 125403 | 인현왕후의 남자 질문이요... 3 | 궁금 | 2012/06/30 | 1,786 |
| 125402 | 월정사 템플스테이 괜찮은가요? 5 | 절 | 2012/06/30 | 3,095 |
| 125401 | 아랫니가흔들리는데.. 1 | 7살 | 2012/06/30 | 1,198 |
| 125400 | 제습기 사서 오늘 처음 가동중인데요 11 | ᆢ | 2012/06/30 | 4,919 |
| 125399 | 혼자 사니까 외롭고 이럴때 서글퍼요 4 | ?? | 2012/06/30 | 3,200 |
| 125398 | 학부모님들..마당발인 엄마 & 조용히 은둔생활하는 엄마 19 | 학부모 관계.. | 2012/06/30 | 11,117 |
| 125397 | 중국 장가계 다녀오신 분.. 8 | 오만과편견7.. | 2012/06/30 | 3,930 |
| 125396 | 핸드폰을 주웠어요 3 | 바다네집 | 2012/06/30 | 2,344 |
| 125395 | 연락만 잘하는 남자 ,관심없는거맞죠? 6 | 3212 | 2012/06/30 | 5,330 |
| 125394 | 갓난 아기가 너무 이뻐요ㅠㅠ 4 | ㅎㅎㅎ | 2012/06/30 | 2,506 |
| 125393 | 퀄트 재료는 어디서 사나요? 3 | .... | 2012/06/30 | 1,988 |
| 125392 | 초등아이 닌텐도위 잘갖구노나요? | 음 | 2012/06/30 | 1,463 |
| 125391 | 세무사 사무실 첫 출근하면 무슨일부터 할까요? 6 | .... | 2012/06/30 | 5,963 |
| 125390 | 째깍째깍" 주택담보대출, 국내 경제 '시한폭탄' 1 | 가계부채 | 2012/06/30 | 2,516 |
| 125389 | 공부하라고 안 하시는 분 비결 좀... 20 | 마음 | 2012/06/30 | 5,961 |
| 125388 | '장마 초입' 서울 곳곳 호우 피해(종합) 본문'장마 초입' 서.. | 장마 | 2012/06/30 | 1,437 |
| 125387 | 에르메스 반값 행사장,최상류층들 5 | 세일 | 2012/06/30 | 7,146 |
| 125386 | 동생... 잘 될끄야... 9 | phua | 2012/06/30 | 3,210 |
| 125385 | 강호동 치킨 아빠치킨이 제일 나은가요? 4 | .. | 2012/06/30 | 2,650 |
| 125384 | 수족구 입 안 허는 거 며칠이나 가나요? ㅠㅠ 1 | 수족구 | 2012/06/30 | 2,196 |
| 125383 | 복도에 쓰레기 버리는 윗층 아이들... 4 | 짜증... | 2012/06/30 | 1,789 |
| 125382 | 조카가 미운짓 할때면 다 나를 닮아 그렇다는 엄마 3 | ... | 2012/06/30 | 2,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