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려 보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죄가 없는 걸로 보는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 댓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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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면?(임신 아내 살해한 혐의 의사껀)
... 조회수 : 1,305
작성일 : 2012-06-28 19:56:13
아까 뉴스 언뜻 들으니 대법원에서 무슨 증거 어쩌고 하면서 다시 검토하라고 고등법원으로
IP : 112.156.xxx.1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슈꽁주
'12.6.28 7:59 PM (220.82.xxx.245)살인자가 버젓이 돌아다니겠네요
2.
'12.6.29 1:10 AM (58.124.xxx.214)파기 환송이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는 말 같네요.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으면 살인자라 부르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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