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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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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포괄수가제가 의료민영화 포석? 의사들의 거짓말!!!

ㅇㅇ 조회수 : 1,700
작성일 : 2012-06-21 20:01:40

세상의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죠.

- 포괄수가제 배경
이대로 가면 건보재정 파탄(고령화로 의료비 급증. 해마다 급격히 악화)
의료 비용 줄이거나 vs 건보료 폭등 기로

-포괄수가제 : 비용을 줄여보고자하는 꼼수.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시작하고
적용 범위를 확장해나가면 장기적으로 효과있을듯?의료질은 좀 떨어질수 있는데 그 수준은 논쟁거리.

- 정부 : 일단 비용을 최대한 줄여보자. 포괄수가제해서 질이 좀 나빠지더라도.. 재정 파탄은 막아야함.
재정 파탄나면 건보료 폭등 or 세금메꾸기 or 공공의료 장기적 포기밖에 없음(결국 민영화로)

- 의사 : 적은 돈으로 버티려면 당연히 의료 질나빠질게 뻔함. 정답은 수가인상 (건보료 인상)인데!
싸고 좋은 게 세상에 어딨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날로 먹으려고 함.

- 결론 : 의사들이 틀린말 한건 아닌데(의료 질 하락할수 있음), 원래는 국민들이 돈을 더 (왕창) 내야함.
장기적으로는 매년 건보료 수십%인상 해도 버틸랑 말랑임 . 정부는 그런짓을 감당할수 없으니
(국민 돈 왕창 뜯어가는거 밀어부칠수있는 정치인은 없음) 어떻게든 쓰는 꼼수중 하나가 포괄수가제임.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근본적으로는 돈을 더내는수밖에) 꼼수라서 성공할지는 미지수.


건보 재정 파탄나면, 공공의료는 그 범위를 줄일수밖에 없고
당연히 의료 민영화는 급속히 진행될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수가제는 건보재정 파탄을 그나마 늦춰보려는 꼼수에 가깝고요.

그 증거 하나만 대면, 우리나라에 '민영화'라는 단어에 학떼는 세력 알죠?
기존 민노당(통진당)세력은 '민영화'에 모든 이슈를 걸죠.
지금 통진당 당론이 '포괄수가제 조속시행'입니다.

대놓고 복지부에 빨리 시행하라고 압박넣고 있는게 통진당입니다.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8643

이들은 MB가 하는 정책이라면 무조건 치를 떠는데, 세상에 정부가 하는일에
찬성하며 빨리하라고 압박넣을정도라는거 보면 알수 있지 않나요?

그게 정말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면 왜 민주당, 시민단체, 진보세력이 찬성할까요?
이렇게 까기 좋은 사안에?

유럽에 대부분 포괄수가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의료민영화에 앞장서는 나라들인가요?


포괄수가제가 의료 민영화 포석이라는 논리를 퍼뜨리는 당사자들은
시민단체나 전문가그룹, 야당들이 아니라 대부분 의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밥그릇싸움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싸움으로 호도하고
국민들을 포섭할수 있으니까요.
속지 마세요.

IP : 147.46.xxx.6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 눈에도
    '12.6.21 8:04 PM (14.40.xxx.61)

    현재의 문제(행위별수가제)가 미래의 문제(포괄수가제) 보다 더 커 보임

  • 2. .....
    '12.6.21 8:10 PM (203.248.xxx.65)

    삼성에서는 이미 2007년 포괄수가제와 의료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도 나온 정부 측 모 공무원, 변호사도 S그룹 고문, 관계자라는 거나 알고 말씀하시죠.

  • 3. 점 다섯개님
    '12.6.21 8:24 PM (180.66.xxx.119)

    말씀이 사실이라면(자료 링크라도 해주시지...) 의사들 말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이네요. 삼성이 절대선이 아니라는 거 이젠 다 알잖아요?

  • 4.
    '12.6.21 8:31 PM (121.144.xxx.48)

    유럽드립 칠 거면 유럽 의료수가 까지 같이 들고 오셨어야죠 ㅎㅎ...

  • 5. .....
    '12.6.21 8:35 PM (203.248.xxx.65)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5960

  • 6. ㅇㅇ
    '12.6.21 8:36 PM (147.46.xxx.66)

    정부와 여당뿐만아니라, 야당, 통진당, 진보세력, 시민단체
    모두 '포괄수가제 조속 시행및 확대' 한목소리내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삼성을 위해서, 의료 민영화를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진보세력이 삼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의료민영화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의사들 말고는 다 한목소리인데, 의사들의 밥그릇싸움에 논리에 속아서 국민들이 편들어주는게
    더 한심해 보입니다...

  • 7. 그러게
    '12.6.21 8:37 PM (114.203.xxx.197) - 삭제된댓글

    의사들 말고 다 한목소리인데 뭐가 겁이나셔서
    이런 장문의 글을 올리세요?

  • 8. 그러게
    '12.6.21 8:38 PM (114.203.xxx.197) - 삭제된댓글

    그리고 이제까지 정부는 포괄수가제 하에서도 의료의 질적저하는 없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제 그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 9. ㅇㅇ
    '12.6.21 8:39 PM (147.46.xxx.66)

    //그러게님

    이런 여론 조작 시도에 속고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진실을 알려주려구요.
    의사들 편들어주다가 의사들이 주장하는 수가현실화, 건보 재정확대까지 진행해서

    매달 건보료 10만원 내던거 3~40만원 내봐야 자기 무릎을 치겠죠.

  • 10. 그러게
    '12.6.21 8:42 PM (114.203.xxx.197) - 삭제된댓글

    원글님.
    의사들이 주장 천날 만날 하더라도
    수가현실화, 건보재정확대 안이뤄질 것 아시잖아요?
    정부가 언제 의사들 말 들어줬다고 이러세요?

  • 11. ㅇㅇ
    '12.6.21 8:43 PM (147.46.xxx.66)

    //그러게님

    저는 의료의 질적 저하는 없을거라고 주장한적 없습니다.
    저는 일반 시민이라서 정부말을 믿지도, 의사들말을 일방적으로 믿지도 않거든요.

    당연히 돈을 적게 들이면 의료질이 약간 하락할겁니다. 그 수준이 어느정도냐
    결국 trade-off의 문제거든요.

    이대도 놔둬서 건보재정 악화되면

    건보료 3배 인상 vs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vs 의료 민영화

    뭐 이런 선택지중 고르게 될날이 곧 옵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싫고, 포괄수가제를 해야 건보료 인상폭이 좀 줄어들겠죠.

    건보재정 악화되면 서민들 의료보장부터 줄일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이 이걸 모르고 의사들 편들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 12. 그러게
    '12.6.21 8:53 PM (114.203.xxx.197) - 삭제된댓글

    정부는 처음부터 의료의 질적 하락은 없을 거라고 큰소리 쳐왔습니다.
    이거야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거죠.
    책임감 있는 정부 관계자라면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되는 거죠.
    님께서 근거로 드신
    여당, 시민단체, 통진당 이런 분들이야
    의사를 어떻게 보시는 지 잘 아실 거고요.

  • 13. 그러게
    '12.6.21 8:54 PM (114.203.xxx.197) - 삭제된댓글

    그리고 의사들이 떨어질 의료의 질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는 이 즈음에도
    질 하락은 없다는 드립 계속 하고 계십니다.

  • 14. ㅎㅎ
    '12.6.21 9:52 PM (210.216.xxx.149)

    노환규라는 놈 박원순시장아들 병역문제때 망신샀던 의협회장이자 뉴또라이트회원이던데ㅎㅎ

  • 15. 그러게
    '12.6.21 10:27 PM (114.203.xxx.197) - 삭제된댓글

    읽어보시라고 링크겁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81...

  • 16. 아~
    '12.6.21 11:48 PM (125.135.xxx.61)

    그래서 의사들이 반대하는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했더니...
    이 정부는 왜 이런대요??
    사대강 사업에 쓸돈은 있어도 국민 복지는 세금을 더 내라 하니..정말 나쁘군요.

  • 17.
    '12.6.22 6:25 AM (211.187.xxx.113)

    이런글은 베스트가서 많은 분들이 읽으셔야..

  • 18. .....
    '12.6.22 8:50 AM (203.248.xxx.65)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287548&page=1&searchType=sear...

    여기도 올라왔던 건강보험 재정 얘기입니다.

    건강보험에 드는 돈이 환자 치료비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부의 비효율적 재정 낭비와 삽질에서 복지부는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게다가 공룡화된 보험공단과 심평원이란 조직에서 새어나가는 예산은요?

    매일 TV에서 선전하면서 환자들한테 몇 푼 깎아주겠다고 과잉진료니하지만

    차라리 그 광고료, 인건비 아껴서 한 가지라도 더 치료받는게 환자한테는 이익입니다.

    이런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같은 조직은 그대로두고 환자 진료비에서 예산 아끼겠다는 정부...

    기업 전기료는 손 안대면서 국민들한테 전력 훈련하라는 정부...

    아직도 모릅니까?

    요즘 보험공단에서도 온라인에 알바들 엄청 풀더군요. 몸이 달긴 달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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