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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생각하는 희대의 사기극은 출산율 떨어지니 아이 더 낳자 입니다..

제 생각... 조회수 : 8,561
작성일 : 2012-06-01 11:17:53

이제까지 Y2K니 여러가지 사기극 들이 있었죠.... 뭐 정치적인 면에서도 여러가지 사기극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사기극은 출산율 떨어져 성장 동력 떨어지니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것이 애국이란 말 자체가 틀린말은 아니지만.. 아이 입장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인구가 늘면.. 지금 돈 많은 분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나 나라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싼 노동력, 자기들 밑에 올 사람들, 세금 내어줘서 휘청되는 연금 제도 지탱하고.. 한달 10만원에 군대에서 고생해주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와 부모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출산율 낮아져서 각각 아이들이 더 많은 노인 부양해야 하는 이야기만 나오는데요. 저는 이건 언젠가는 끝날 수 밖에 없는 폰지 게임이라고 봅니다 (빚내서 빚갚는..) 지구의 역량이 정해져있는데 그럼 앞으로 한 천년만 계속 노인 부양 일 손 나눌려고 아이를 더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리로 인구가 느는데.. 숫자 계산하기도 머리아픕니다.  지금 투표권 가진 노인들 표 얻으려고 이런 사기극 벌이지 말고, 연금 개혁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로, 아이들이 커서 좋은 직업 가질 확율 정말 낮습니다.

선진국 치고 실업문제로 골치 안 썩는 나라 없습니다. 단순한 실업율 떠나서 일자리의 질을 따지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만 해도 제가 40대인데 좋은 일자리가  눈에 띄게 주는것 보입니다. 일자리 늘어날 곳은 서비스 쪽입니다. 말이 좋아 서비스지.. 누군가 일 대신해주는 거죠.. 노인 요양원에서 노인 수발하는 직종은 아마 취업난 걱정 없을겁니다. 저임금에 재미없는 일이여서 문제죠. 고소득 서비스 직종 (흔히 말하는 전문직군들...) 편입하려면 완전 박터지는 거구요. 그외 직종은 그나마 괜챦은 직종 점점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기극의  기본 가정이 성장 신화입니다. 성장 신화 믿으시나요..

성장 신화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죠.. 저출산 문제다 할때 모든 기본 가정은 현재의 성장위주 경제 정책을 지원하는데 문제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성장 계속하려면 아이 계속 낳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건도 계속 팔리고 집도 팔리고.. 의료 서비스도 팔리고..

애국에 필 꽂히시는 애타적인 분들.. 지금 태어나는 많은 아이들.. 나중에 별 기여없이 실업급여나 저소득 지원금만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엄마고 저희딸 너무나 예쁩니다. 아이 낳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하고.. 위의 모든것을 믿지만 그래도 부모가 어느정도 막아줄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신 분들 매우 드물겠지만.. 제 주위에 아이를 더 낳을때 별 고민없이, 자기 먹을 것 다 타고 난다 맘 가지신 분들 종 종 계셔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IP : 211.219.xxx.62
5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1 11:20 AM (58.126.xxx.77)

    사기 맞고요. 사기꾼 나쁜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거기에 놀아나는 이도 어리석고 멍청한 건 분명해요. 모든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 2. 맞아요
    '12.6.1 11:20 AM (175.206.xxx.120)

    정말 자식 이뻐 낳는건 못말리지만
    요즘 세상엔 부모도 아이도 힘든 세상인거 같아요.

  • 3. ㅇㅇ
    '12.6.1 11:23 AM (211.237.xxx.51)

    아이많이 낳아야 애국한다는것도 제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요
    뭐 아이들이 나중에 낸 세금으로 우리가 늙어서 먹고 산다는데...
    원래 내가 젊었을때 낸 세금으로 노후에 먹고 사는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녀 보육비 지원 급식비 지원하는게
    다 우리 노후에 돌려받으려고 내는건데...

  • 4.
    '12.6.1 11:24 AM (211.207.xxx.157)

    낙관주의의 한 축은 정보부족이다, 그런말 떠오르네요

  • 5. 나무
    '12.6.1 11:33 AM (175.211.xxx.146)

    달라이라마가 그러시대요. 지구는 인구가 적어야 평화가 온다고,,,,

  • 6. ..
    '12.6.1 11:38 AM (72.213.xxx.130)

    인구가 줄어서 손해라는 것은 팔것이 많은 가진자들의 논리죠.
    사람이 넘쳐나는 현재도 인간다운 대접을 못받는데
    사람이 귀해져야 인건비도 올라가고 인간답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많이 낳아서 그 중에 나은 놈에게
    배팅하는 것은 옛날 사고방식일 뿐.

  • 7. ..
    '12.6.1 11:39 AM (175.197.xxx.16)

    중산층이상만 아이 낳으면 3D업종엔 누가 종사하나요
    시대마다 덜떨어진 사람들이 애들을 낳나줘야 세상은 돌아간답니다
    세상에는 박사도 필요하지만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필요해요

  • 8. 그래도
    '12.6.1 11:42 AM (211.63.xxx.199)

    집값이든 경제든, 인구든 서서히 줄어야지 갑자기 줄어들면 희생자들이 생기게 마련이예요.
    어차피 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겁니다.
    그렇지만님 말에 동의합니다. 급격히 줄면 안되요.
    100세 시대 60세이상 노인반 그 이하 연령반 이런 세상 올겁니다.
    지금은 교육비와 집값에 허리가 휜다면 그 때는 젊은이들이 노인들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휠겁니다.

  • 9. 어쩜
    '12.6.1 11:42 AM (182.216.xxx.3)

    원글님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노인 인구 부양하라고 사람 수를 늘리는건 이기심의 극치라고 생각 했어요
    지금 인구의 1/4 정도가 지구에는 가장 적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 10. ..
    '12.6.1 11:48 AM (147.46.xxx.47)

    헉;윗분 논리가 어느 영어학원 cf생각나게 하는데요?

    10명중 공부는 1~2명 나머지는 전기세,임대료 내러 다닌다는 웃지못할 현실?뭐 이런 광고;

    힘들어도 낳아 중산층 자녀 들러리로 키우자는 그런뜻??

  • 11. ㅇㅇ
    '12.6.1 11:52 AM (211.237.xxx.51)

    그러니깐요
    유리지갑으로 급여를 받기도 전에 원천징수되는 세금들..
    그리고 어떤 거래를 하든지 붙는 등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등등...
    사실 내는 세금 엄청 많죠.. 그냥 포기하고 당연히 의무적으로 내는것이니
    그러려니 하는거지만요..
    내가 젊었을때 낸 세금으로 내가 노후에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낸 세금은 현재 다자녀들에게 돌아가고
    그러니 지금 아이 많이 낳는 사람은 애국자고.. (혜택받은건 당연한거고..
    애국자 훈장만 남네요)
    나는 나중에 먹고 살게 없어지다니 이런 기막힌일이 어딨냐고요.
    억울하면 많이 낳아라? 이말이잖아요..
    싱글이나 외동자녀인 사람들은 이기주의자로 비춰지고..

  • 12.
    '12.6.1 11:53 AM (112.144.xxx.22) - 삭제된댓글

    중산층이상만 아이 낳으면 3D업종엔 누가 종사하나요..라니
    완전 헐 댓글이네.. 뭐.. 뉘앙스가 노예는 누가 만드나요? 이런 것 같아요;;
    3d업종의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3d업종에 종사할 사람을 낳아야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

  • 13. 패랭이꽃
    '12.6.1 11:57 AM (190.48.xxx.100)

    175.197님의 댓글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이유를 빗대어서 쓴 댓글로 생각됩니다.
    본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요. 사실 한국도 3D업종 안하려고 해서 동남아에서 많이 오잖아요.
    인구가 없으면 수입이라도 하는 것인지...사람이 너무 많으면 사람값이 싸지는 것은 맞아요.

  • 14. ㅇㅇ
    '12.6.1 11:59 AM (211.237.xxx.51)

    3d업종의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려면
    임금 올리면 -> 물가인상
    복지 늘리려면 -> 세금인상
    이래야 하는데 물가인상 되고 세금 올라도 다 이해하시렵니까?
    상류층 사람들은 절대 자기것 안내놓으려고 하니 유리지갑 서민들만 몰아부칠텐데..

    제가 보기에도 출산장려정책은
    상류층이 기득권을 유지한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밑에서 받쳐주는 저임금
    힘든 업종의 노동자들을 충당하기 위해 낳으라는 걸로 밖에 안비춰집니다.

  • 15. ..
    '12.6.1 11:59 AM (72.213.xxx.130)

    싱글과 외동자녀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라고 말하던 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되요.
    현재에도 실업률이 높은데 그 많은 실업자들이 더 걱정이 되던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현재 낳아진 인구가 더 걱정스럽지 아이를 덜 낳는 상황에도 여전히 자식 욕심과 본능의 이유로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자식 많이 낳아주신 분들께 진정 감사한 마음이 들던가요?

  • 16. ..
    '12.6.1 12:06 PM (147.46.xxx.47)

    결과적으로 어느쪽이 이기적이었는지 증명해줄 시대가 곧 도래하겠쬬.

  • 17. 원글요..
    '12.6.1 12:14 PM (211.219.xxx.62)

    이렇게 댓글 많이 달릴 줄 몰랐어요. 혹시나 해서 들어왔는데요.. 저쪽위에 ..님

    "중산층이상만 아이 낳으면 3D업종엔 누가 종사하나요.... "
    이게 딱 높으신, 잘 사는 분들이 아이 낳는것 부추기는 속 심보예요. 힘든 만큼 돈 많이 주면 3D업종 아녀요.. 돈은 적은데 힘드니까 3D죠. 이 상황에서 아이 계속 많이 낳으면 그 아이중 누군가는 힘들게 3D하는것이고, 사람이 점점 귀해지면 3D일에 힘든만큼 보상이 가는거죠..

  • 18. 원글요..
    '12.6.1 12:19 PM (211.219.xxx.62)

    참.. 위에서 속도를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요..
    그 속도는 인구 말고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것 같아요.. 사실 인구와 상관없이 일본 버블 나갔고.. (뭐 일본이 인구가 급격히 늘던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팍 줄던것도 아니구요) 미국 인구 늘지만 지금 부동산 침체, 집값 떨어지는것 못 막고 있는것 보면요.

    인구가 정말 좋은 분들은 딱 두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분과 정부요..
    분식집 예를 들어주셨는데.. 인구가 늘고 일자리 없으면 분식점 경쟁 치열해지는것은 생각 안해보셨는지요..

  • 19. ...
    '12.6.1 12:35 PM (119.200.xxx.23)

    인구가 많아지면 정년퇴직이 짦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남자들이 취업했지만 지금은 남녀 모두 취업하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사람이 많으니 인력은 싸고 그렇죠. 울나라가 서비스업이 발달한 이유가 좁아서 이기도 하지만 인력이 싼것도 한몫 한다고 봐요.

  • 20. ...
    '12.6.1 12:38 PM (58.126.xxx.77)

    뭐든 흔하면 귀한 줄 모르죠.

  • 21. ..
    '12.6.1 12:40 PM (147.46.xxx.47)

    인구증가를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구조 로 보면 되지않을까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방대하니 ..톱스타와 소속사 배불리기만 해주는 꼴 아닙니까...

  • 22. ...
    '12.6.1 12:46 PM (112.144.xxx.22) - 삭제된댓글

    인구가 줄어들면 세금이 많아질거라고 예상하는 건 한쪽면만 보고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고 같아요. 인구가 줄어들면 쓰는 세금도 줄어들 수 있죠

  • 23. 주시니까 낳는다
    '12.6.1 1:04 PM (1.246.xxx.160)

    전 그말이 들을때마다 웃겨요.
    다동이네집들 9,10남매 있는집 사람들 거의 교회 다니는데 저런말을 꼭 하더군요.
    그런데 애들이 크니까 방이 더 필요하고 등등의 말.

  • 24. 원글요...
    '12.6.1 1:50 PM (211.219.xxx.62)

    저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인구가 줄더라도 세금이 줄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세금 덜 내고 (나이들면 경제 활동 안하니.. 거의 뭐 간접세와 재산있으신분들 재산세 정도 내시겠죠..) 세금 더 받는 (대부분의 연금 적자 보전에 세금 지금도 엄청 들어갑니다) 인구가 늘어나느데.. 세금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죠.. 특히나 노인들이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개혁은 항상 이핑계 저핑계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준조세성인 의료보험 생각하면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젊은 분들 낸 돈으로 나이드신 분 혜택보는)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을것 같습니다.

    쓰다보니.. 어찌보면 나이드신 분들 안 좋게 보는 글처럼 되었네요. 저도 나이 먹죠.. 제 노후대책은 젊은 제가 충분히 준비해서 하고 싶지... 나중에 지금 해맑은 아가들 힘들게 하면서 하고 싶지는 않네요.. 우리 아니던 남의 아이던... 그러니..해맑은 아가들의 미래 부모들은 출산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가 제 의견입니다.

  • 25. ...
    '12.6.1 1:51 PM (59.15.xxx.61)

    아이구...
    저희 아이가 커서 원글님 댓글님들 연금 물어줘야 하는게 아깝네요.
    자녀 없는 사람들은 연금도 안주고 의료보험 혜택도 안줘야할 것 같네요.
    별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너무 똑똑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이기적으로 흐르네요.

  • 26. 동감...
    '12.6.1 2:24 PM (121.175.xxx.155)

    59.15 //
    댁이 욕하는 그 싱글들과 자녀 없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댁이 아이 키우면서 혜택 받고 사는 겁니다. 세금에서만도 혜택받잖아요.
    아이 키우는 사람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겠나요.
    결국 의료보험이든 뭐든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 마이너스 나는걸 아이 없는 사람들이 메꿔주는거죠.
    학교만 해도 세금으로 운영되는거 아닌가요?
    아이 키우는 엄마가 생각이 이렇게 짧아서야 원... 엄마 자격증이란게 있어야 되긴 할 것 같네요.

  • 27. 저...
    '12.6.1 2:53 PM (211.219.xxx.62)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것 같아서요.. 제 주장은 마냥 장미빛으로 아이 많이 낳는것은 너무 대책없는 낙관주의다 라는것인데 이상한 쪽으로까지 해석되는것 같네요. 저도 결혼했고 아이있고 그걸 후회하는것 아닙니다. 아이 많이 낳는것이 애국이다 이것이 사기라는거죠.. 다둥이 가족 소개하고 지금 분위기가 아이 많이 낳는거 조장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를 낳는 문제는 정말 충분히 충분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것이죠.

    그리고 비록 어느 세대인지 몰라도 저희 세대가 될 수 도 있고.. 정말 큰 어려움이 있어도 연금 개혁이니 조세 개혁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지 아이를 더 낳아서 문제를 푸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59.15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되서요..
    우리 아이가 커서 남의 연금 물어주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미 현실이구요 (저희딸도 마찬가지고 현재 아이들 모두 마찬가지요) 그런데 왜 자녀없는 사람 연금도 안주고 의료보험 혜택도 안줘야 하는지..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서요. 낸것보다 나중에 더 많이 받게되니까요? 자녀 없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충분히 세금많이 내고 의료보험 내고.. 연금 부었으면 받는거죠... 더 내고 덜 받는지 덜 내고 더 받는지 그건 케바케일것 같은데요...

    그리고 119님. 세금으로 남의 자식들 무상교육, 무상 급식 시킬 수도 있죠.. 세금은 원래 공공재에 쓰이는것이니까요....제 논점은 그게 아닙니다. 무상 교육 무상급식 하면서 한번도 안나온 문제가 조세의 투명성, 공정함과 세출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논하기 전에 무상교육. 무상 급식 논란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다.. 이미 많은 돈은 연금 적자 보전과 의료보험 적자 보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한된 교육비 안에서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로 이야기 프레임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프레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 28. ㅇㅇ
    '12.6.1 4:45 PM (211.237.xxx.51)

    59.15
    당신 아이들은 내 세금으로 키우고 있는걸 알기나 하십니까? ㅉㅉㅉㅉ
    누가 부양해달래요? 아이 키우면서 받고 있는 혜택이나 다 토해내고 그딴말을 하던지...

  • 29. ...
    '12.6.1 7:07 PM (121.88.xxx.95)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혼3년차. 30대 후반이지만...
    우리 부부의 노후도 불완전 하고. 아들며느리 바라보고 계신 시부모님. 시할머니...
    아직까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지는 않고. 저희 기반 다지고 있지만...
    선뜻 아이 못 낳고 있네요.
    아이 너무 원하는데. 환경과 미래 생각하면 우울합니다...

  • 30. 쟈크라깡
    '12.6.1 7:14 PM (121.129.xxx.201)

    저랑 같은 생각하셨네요.

    인구가 많아 졌을때의 장밋빛만 보여주고 그 이면의 것은 안보여주죠.
    대기업의 상품을 팔아 줄 사람이 필요하고
    세금을 내 줄 사람이 필요한거지 싶어요.

    정말 밑 돌 빼서 윗 돌 막을 돌려막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의 조삼모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31. .......
    '12.6.2 3:20 AM (61.98.xxx.52)

    저도 출산율은 통계의 오류라고 생각해요.. 낮은 출산율이라며 내놓는 통계자료 보면 19세~50세 여성을 잡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런데..제가 기득권층이라면 출산율을 어떻게해서든 올리려고 할 것 같아요. 재벌이나 고위 정치인이나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라면 ...어떻게해서든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이 필요할테니깐요.

    전에 인간극장에서 다둥이 가정 나왔었잖아요...시골집이고 아이가 열 셋인데 최근에 또 낳아서 열 넷이 된..장남은 다쳐서 군대 안가도 되는 시기였는데 굳이 입대했다고 하고요. 다음에 그 집 이야기 올라왔는데 댓글들 태반이 부정적이었고 심지어 대책없다며 비난하더라고요. 장남이 오죽했으면 입대했겠냐는 글도 더러 있었고.

    저야 뭐...내 지갑 열어서 도와줄거 아닌데, 그 집안이 원해서 아이 많이 낳은거 그러려니 싶은데 댓글들 보니 확실히 팍팍한 세상이구나 싶더라고요...

    전 애들 많은것보단...아버지가 젤 눈에 띄더라고요. 왜소하고 이도 빠지셨고 몸이 안아픈데가 없어서 보는 사람이 더 건강하셔야 할텐데싶어 조마조마했거든요. 택배 상하차일 하시던데, 아들 셋이 가끔씩 아버지 일 도와주러 가기도 하고요.

    그나마 시골이라 도시만큼 택배물량이 많지 않아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택배상하차 일은 건장한 젊은이들도 힘들어서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 많다던데 그 아버지는 그 몸으로도 택배일 해내시는거 보니 참...연세도 많으시던데...최근에 또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 일 죽어라 계속 하셔야겠죠. 그걸보니 왜 기득권층들이 출산을 적극 권장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수입하고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 32. .....
    '12.6.2 3:27 AM (182.208.xxx.67)

    121.175.xxx.155님

    세금으로 보면 근로세 총액보다 유류세 총액이 두배 정도 많습니다.
    정확히 보자면 택배기사님들이나 운수업종 종사자들 세금부담이 가장 높은 겁니다.
    화물차 아저씨 한달에 백벌면 유류세도 그만큼 부담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중 소득대비 이렇게 세금 부담 많이 하는 사람 없으니 화물차 운전자 아니시라면 세금 많다고 질질 거리지 마세요. 내 세금으로 다른 아이 키운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구요.
    아니면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던지요. 아 화물차 운전자신가요. 그럼 감사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독신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독신자가 아이 갖고 있는 부부에 비해 2배가까이 세금이 많습니다.
    독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여타의 선진국은 대부분 독신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라면 독신자에게 세금 많이 거두어서 아이들 키우는 데 사용한다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많이 걷지도 않는 근로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좀 되돌려주는 것을 갖고 무슨 혜택인양 그러지 맙시다.
    사실 아이들 과자 값조차 10%의 부과세를 부과하는 나라라 독신들 세부담이 소비지출이 많은 가족 많은 가구보다 절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당이든 가구단위든 말입니다.
    현재의 간접세를 많이 걷는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이야기 하시니 한말씀 드리면 아이들 의료비보다 노인들 의료비가 의료재정 파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도 중요한 문제지만 앞으로는 더 큰 폭탄이 된다는 데 어느 전문가든 동의할 겁니다.
    2010년 기준 65세이상 노인비중이 11%인데 그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의 의료비 비율은 30%선입니다.
    대략 전체 의료비 증가율이 한자리인데 비해 노인들 의료비 증가율은 두자리라서 노인 인구 증가로 볼때도 몇년안에 건강보험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비해 14세 이하 인구비중은 17%인데 비해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은 10%선입니다.
    이런 걸 보고도 아이들 운운하며 마이너스 따위 이야기하는 것이 헛소리인겁니다.
    따지자면 의료재정으로 볼때 아이들은 투자가치가 상당한 편입니다.

    분명한건 경제적이든 의료재정이든 출산율 높을 때 태어난 우리는 낮은 출산율때문에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극에서 극으로 변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떨어져 성장 동력 떨어지니가 단순한 사기문제가 아니라
    출산율 감소와 노인증가율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금 노인들 상황이 낫습니다.

  • 33. .....
    '12.6.2 3:30 AM (182.208.xxx.67)

    왜냐하면 여기 글쓰는 우리가 바로 미래의 노인들이니까요.

  • 34. 저 위에
    '12.6.2 3:45 AM (175.201.xxx.147)

    저런 사람 왜 안 나타나나 했어요.
    이런 글에 꼭 자기 아이가 나중에 다른 독신자들,애없는 부부들 먹여 살린다는 유세글이 나오더군요.
    그나마 요새는 그에 따른 반박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줄었는데 한창 때는
    저런 글 쓰는 애 엄마들 많았어요. 누군 계산 때릴 줄 몰라서 세금 더 내고 사는 줄 아나요.
    그렇게 억울하면 지금 받는 혜택 포기하던가요. 세금이란 게 특정인만 무조건 누구 먹여살리는 구조도 아닌데 자기 애들 키울 때 애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는 세금으로 혜택 받고 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결혼전에 소득신고 한번이라도 해봤으면 저런 말 못하죠.
    당장 공제 받을 때 독신들은 인적 공제도 거의 못 받고 결혼한 사람들 애 있는 사람들 공제 받는
    내역 보면 순식간에 공제액 차이가 꽤 크잖아요.
    게다가 애도 없는데 지방 교육세까지 내는 이유가 교육 혜택을 받기 힘든 애들 생각해서 좋은 데
    쓰는 세금이니 그러려니 하는건데 저런 사고방식 가진 일부 애엄마들 볼 때면 결국 같은 수준으로
    대꾸해줘야 하니 참 답답하네요.

  • 35. ㅎㅎ
    '12.6.2 3:48 AM (112.163.xxx.192)

    20년 뒤에 울나라 경제 성장률이 1%라죠.
    거의 그냥 제로에요. 발전 없이 이대로 사는거죠.
    발전이 없다는 건 우릴 미래에 먹여 살린 신 산업이 없다는 거죠. 암울한 미랩니다.
    그나마 지금 우릴 밥먹여 살리는 산업도 그때가 되면 사양길이라는거죠.
    지금 성장률이 3%니 4% 니 하고 있쟎아요
    그럼 우리 자식들은 대체 어디다 최직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요?

    일본 샤프하고 파나소닉 무너지는거 보면,
    우리나라 삼성도 머지 않았고 조선도 머지 않았어요.
    일본 저 기업들 무너지는데 딱 20년 걸렸죠. 우리나라 20년 못가서 중꿔이한테 다 따라 잡힙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처럼
    미래를 이끌어나갈 IT 산업에 철학이 있는것도, 그 떄를 준비하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는것도 아니에요
    그냥 쭝궈이한테 쉬 따라 잡힐 정도의 기술력 정도로 지금 먹고 사는거죠.

    삼성? 제가 보기엔 애플 절대 못이깁니다. 잡스가 없는 애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구글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마인드는 정말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보따리 장수 장사꾼이고, 미국은 기계에 다른 가치를 창조해 내죠.
    이 차이 역시 교육에서 오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입시 전쟁인 한국. 전세계의 영재가 모여드는 유수의 대학에서 배출한
    인재들, 교수들, 그들의 시너지.
    슬픈, 현실이죠. 슬픈 사마리아인들인가 뭔가 그 자본주의의 사다리타기에 대해 얘기한 책이 생각나네요
    이제 민주주의의 나라간 간극은 메워질 수 없는 거라던.

  • 36. .....
    '12.6.2 3:51 AM (182.208.xxx.67)

    175.201.xxx.147님

    연말 정산시 돌려받는 그 근로소득세가 유류세보다 적게 내는 겁니다.
    그정도 공제로는 독신자가 세부담을 더 많이 한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간접세를 많이 걷는 한국에서는 기름많이 쓰고 소비가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자면 독신자가구보다 소비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많은 가구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불리함을 포함한 여러 불리한 조건 때문에 아이를 안낳고 있는 것이고요.

  • 37. Y2K가 사기극이었어요?
    '12.6.2 3:56 AM (112.144.xxx.128)

    Y2K 사기극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없나요?

  • 38. .....
    '12.6.2 4:16 AM (182.208.xxx.67)

    그리고 원글님은 사기극이라 뭐라 하지만
    선진국조차도 출산율 감소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나라도 출산율 감소를 가볍게 보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왕창 많이 낳다가 갑자기 확 안 낳아버리니 심각할 수 밖에요.
    성장율 따위는 선진국도 다 정체되어 있고 어느정도 성장하면 정체가 되는 것이지만
    인구비율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면 위험하다고 진단 안내릴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살기 좋아진다는 건 개나 줘버릴 말입니다.
    그건 있는 자거나 자원 많은 국가나 할 소리고
    아무것도 없이 원자재 수입해서 수출이나 해먹는 나라가 그렇게 될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감소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갖고나 있나요? 다 공염불 탁상행정에 불과하지.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외국인 노동자나 수입해서 저렴하게 굴릴 생각을 하니 이 모양인겁니다.
    인구가 준다고 몸값이 높아질것 같습니까?
    능력 안되면 외국인 저렴한 노동자와 같은 취급 받는 건 지금과 마찬가지인겁니다.
    구인난이라고 난리치면서 월급 올려주던가요?
    인구 줄어들어서 몸값 올라간다는 말은 택도 없는 말입니다.
    말 많고 데모나 해되는 자국민 비율 줄어들는 건 기득권도 원하는 바일 겁니다.
    그러니 출산대책이라고 만들어 놓는 것도 웃음꺼리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 39. ㅎㅎ
    '12.6.2 4:44 AM (112.163.xxx.192)

    결론은, 오히려 지금 이 세대가 이땅(한국)에서 제일 풍족하게 살고 있는 세대일지도 모른다는 거.
    일본 중국에 안치이고 산 근 몇 년.

  • 40. 옳소
    '12.6.2 6:30 AM (81.178.xxx.114)

    1000%동의합니다.

  • 41.  
    '12.6.2 6:42 AM (218.238.xxx.68)

    182님//
    외국인노동자도 값이 쌀 때 수입하는 거죠.
    지금 외노자들도 임금 올라가고 있는 건 생각 못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초반에 독일이니 중동이니 나갈 수 있었던 건 싸서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싼값에 나갈 수 있나요? 어림없어요.
    왜 그 나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 안 사갈까요? 비싸서요.

    인구 이야기하면 외노자 이야기 끌어다가 대면서 애 낳아야 한다고 하는데
    인구 모자라 외노자 끌어다 쓰라고 하세요.
    님도 아이 10명 20명 낳아서
    재벌 2세들 지나간 길이나 쓸면서 살수도 있구요.

  • 42. 와...
    '12.6.2 7:09 AM (180.69.xxx.162)

    원글님의 글..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리플글도 다 읽었는데...
    윗에ㅎㅎ님 글은...와...감탄사가 나오네요...
    어찌그리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어 글을 쓰시는지..
    너저분하게 쓰는 저와는 차원이 틀리네요...
    출산률에 관한 글에서..
    전 책을 더 많이 읽고, 세상 돌아가는 눈을 넓게 멀리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가만히 보면 생활의 달인 천국이예요...82쿡동네는...

  • 43. 또 있어요.
    '12.6.2 7:22 AM (14.37.xxx.87)

    나이되는 남자아이들.. 공짜로 징집해서 2년간 실컷 부려먹을수 있잖아요.
    국민의 의무라나 뭐라나...ㅋㅋ
    지금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건..서민들에겐 아무런 도움도 안되요..
    그들이 서민의 복지를 위해 고민하는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그들을 위한 세금낼 인간들이 필요할뿐이고..노예로 부릴 인간들이 필요할뿐이죠..

    근데..저 위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자녀를 낳는게..뭐 마치 누가 주셔서 낳은것처럼..하는 사람들 보면..좀..여튼 웃겨요..
    본능이라는 사람들도 웃기고..좀 솔직해 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합리화하면..본인이 좀 우아해보이고..교양있어보이는지...헐...

  • 44. ---
    '12.6.2 8:08 AM (92.74.xxx.168)

    세금 부과를 차등 부과하는게 맞죠. 100만원 버는 사람 천만원 버는 사람 1억 버는 사람 다 달라야죠. 현금 장사하면서 세금 피하겠지만 기부하는 게 세금내는 것 보다 낫도록 하던가 방안을 모색해야 함.


    복지국가들 세금만 40%에요. 돈없는 사람들 노인들 다 그 세금으로 버티는거죠. 돈 좀 버는 사람들이 환원하는 길 밖에 없지 않겠어요? 수십 수백억씩 재산 축적하지만 말고.

  • 45. 다른건 몰라도
    '12.6.2 8:30 AM (112.153.xxx.36)

    우리나라 남북한 다합쳐 인구 1억도 안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많다지만 중요한건 수도권에 남한인구의 반이 넘게 있어요. 이게 문제인거죠.

  • 46. ...
    '12.6.2 9:05 AM (125.189.xxx.56)

    완전 동감해요

  • 47. .....
    '12.6.2 9:21 AM (110.10.xxx.158)

    요즘은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이런 글 이미 많이 올라왔었어요.

  • 48. 맞는말이네요..
    '12.6.2 10:12 AM (116.36.xxx.34)

    여태 전혀 몰랐고, 태어나면 지 밥그릇 들고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생각없는 아줌만데
    듣고 보니 맞는말이네요.
    이미 낳아놓은 아이들은 어쩌나 싶고.
    자식이 재산이라는 말 정말 완전 틀린말이라는거
    자식은 내 부채덩어리 인거 같아요.
    한놈 키울때 마다 등이 휠꺼 같아서

  • 49. .....
    '12.6.2 10:26 AM (182.208.xxx.67)

    원글님께 한가지만 물어보죠.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 하는 겁니다.
    위에도 적었는 데 당장 건강보험 재정만 하더라도 노인인구 11%가 전체재정의 30%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더 늘어날건데 이걸 무슨 수로 해결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말입니다.

    건강보험만 하더라도 그해 걷어들인 재원을 그해 사용하는 겁니다.
    적자나면 다음해에 좀더 걷어들이고 흑자나면 다음해에 낮추는 방식인데 낮춘적은 거의 없죠.
    당연히 적자누적도 안되지만 흑자누적도 안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산업인구가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만 엄청난 노인인구가 늘어난다면
    무슨 수로 그걸 감당할수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 원글님을 비롯한 노인인구가 엄청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말입니다.

  • 50. .....
    '12.6.2 10:29 AM (182.208.xxx.67)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의 우리들이 노인이 되면 현재의 노인들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확률은 1%미만입니다.

  • 51. 뒷목2인
    '12.6.2 10:40 AM (116.36.xxx.34)

    182님 말씀은 노인인구 부양하기 위해 애 많이 낳으란 말인거지요?
    내나이 40대 후반이지만, 이건 아니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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