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도 괜챦은 건가요?
유치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좀 주세요.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도 괜챦은 건가요?
유치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좀 주세요.
유치권이란 점유하고 있는 물건(부동산, 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완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업자가 건축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치권이 성립되면 최악의 경우 경매신청되어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낙찰자로 부터 건축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원글님이 유치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기에 설정자체가 안됩니다.
유치권은 점유함으로써 성립되고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소멸되는 물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해도 입주할 때 까지 건축비를 받지못한 건축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해서 장사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한 건축업자를 만나서 유치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계약을 진행하세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5605 | 집주인에게 앙심이 있어요..ㅠ 복수방법좀 ㅠ 27 | 세입자 | 2012/06/01 | 19,407 |
115604 | 심리테스트 27 | 쩝 | 2012/06/01 | 4,139 |
115603 |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 오원춘·김수철·김길태·.. 10 | 호박덩쿨 | 2012/06/01 | 1,094 |
115602 | 화차 너무 슬프네요 5 | ir | 2012/06/01 | 2,736 |
115601 | 19금) 모유수유 중에 부부관계... 4 | .. | 2012/06/01 | 12,745 |
115600 | 19금) 방광염 원인은..남편이 청결치 못해 그런건가요? 9 | 의심 | 2012/06/01 | 7,758 |
115599 |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하나요?? | 실수 | 2012/06/01 | 584 |
115598 | 티몬15% 쿠폰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거죠? 1 | 맥심 | 2012/06/01 | 615 |
115597 | 층간소음 6 | 아파트 층간.. | 2012/06/01 | 942 |
115596 | 아이허브 이용방법 알려주세요.... 3 | 몰라서요.... | 2012/06/01 | 1,085 |
115595 | 울릉도 여행과 베트남 여행 선택 하라면.. 9 | 만약에.. | 2012/06/01 | 2,511 |
115594 | 뇨실금 수술 해 보신 분 계세요...? | 속상녀 | 2012/06/01 | 791 |
115593 |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는 어떨까요? 3 | 어쩌나 | 2012/06/01 | 2,047 |
115592 | 인간관계 | 신록 | 2012/06/01 | 816 |
115591 | 미국유학을 보내고 싶은데요??? 6 | 해피맘 | 2012/06/01 | 2,403 |
115590 | 제가 기분나쁜게 이상한 건가요? 24 | 오뎅 | 2012/06/01 | 8,231 |
115589 | 민주당 당대표 경선 누구 뽑으실건가요 6 | .. | 2012/06/01 | 1,148 |
115588 | 급)광주가는데요. 음식점이나 갈 곳 추천 부탁드려요. 3 | 추천해 주세.. | 2012/06/01 | 713 |
115587 | 이 여자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1 | 19금질문 | 2012/06/01 | 1,012 |
115586 | 빙수기 추천해주세요^^ | 달달한것이 .. | 2012/06/01 | 594 |
115585 |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이유 (펌) 15 | 유후 | 2012/06/01 | 3,522 |
115584 | 벨 누르는 예수쟁이들 쫓아낼 방법 없을까요? 7 | 진짜 | 2012/06/01 | 2,223 |
115583 | 요즘 빙수잘하는데 어디없나요? 13 | 팥빙수 | 2012/06/01 | 2,186 |
115582 | 삼육중 영어캠프 보내보신분? 2 | 초등맘 | 2012/06/01 | 1,683 |
115581 | 삼성 지펠 탑클래스 냉장고 소음건 ...어디로 하소연하면 빨리 .. 3 | 탑클래스 ... | 2012/06/01 | 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