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도 괜챦은 건가요?
유치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좀 주세요.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도 괜챦은 건가요?
유치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좀 주세요.
유치권이란 점유하고 있는 물건(부동산, 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완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업자가 건축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치권이 성립되면 최악의 경우 경매신청되어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낙찰자로 부터 건축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원글님이 유치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기에 설정자체가 안됩니다.
유치권은 점유함으로써 성립되고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소멸되는 물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해도 입주할 때 까지 건축비를 받지못한 건축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해서 장사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한 건축업자를 만나서 유치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계약을 진행하세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6892 | 통화내역서 | 궁금 | 2012/06/14 | 815 |
116891 | 꼼빠니아 모피조끼 4 | 조언이필요해.. | 2012/06/14 | 2,965 |
116890 | 어제 수련회 간 중3딸 전화 18 | .. | 2012/06/14 | 4,358 |
116889 | 햇반때문에 밥하기 싫어요... 15 | 햇반 | 2012/06/14 | 5,176 |
116888 | 바로 천장위에서 쿵하는 소리가나요.탑층인데.. 3 | ... | 2012/06/14 | 2,750 |
116887 | 자세교정기 도움 주세요 | 자세교정기 | 2012/06/14 | 662 |
116886 | 프로메테우스와 다문화,,, 8 | 별달별 | 2012/06/14 | 1,044 |
116885 | 50대 중반 자녀 둘 둔 엄마입니다. 4 | 제 증상 | 2012/06/14 | 2,943 |
116884 | 홈메우기랑 충치초기 치료 1 | 치과 | 2012/06/14 | 974 |
116883 | 6월 1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 세우실 | 2012/06/14 | 434 |
116882 | 인종차별 참 어이가 없네요,,, | 별달별 | 2012/06/14 | 1,419 |
116881 | 메리 케이 라는 브랜드 아세요? 친구가 거기 가입해 달라고 하는.. 5 | 메리케이가 .. | 2012/06/14 | 3,535 |
116880 | 귀에서 웅~ 소리가 나요 2 | ... | 2012/06/14 | 1,272 |
116879 | 층간소음 신고전화 | 조약돌 | 2012/06/14 | 1,208 |
116878 | 파리에서 싸운 일 8 | 동양인 | 2012/06/14 | 3,342 |
116877 | 테팔 미니믹서기 쓰시는 분들 다지기 기능 어때요? | 저기 | 2012/06/14 | 2,478 |
116876 | 시동생문제....ㅠ 4 | 후유... | 2012/06/14 | 1,954 |
116875 | 상해진단서2주로 어떤처벌을??? 1 | 비참하다 | 2012/06/14 | 16,758 |
116874 | 이혼한 남편과 딸이 잘 지내는 경우 보셨나요? 15 | 경험 나눠주.. | 2012/06/14 | 4,018 |
116873 | 세상에 이 남자만큼 성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보통사람이 성.. 28 | 성공비결 | 2012/06/14 | 4,649 |
116872 | 전에 시누이 생활비 글 올렸던 사람이예요... 후기 12 | 데이지89 | 2012/06/14 | 5,111 |
116871 | 윤도현 기획사 알바 운운하는 분들 보세요 14 | 기획사 알바.. | 2012/06/14 | 1,611 |
116870 | 직업 좋고 이뻐도 집안이 별로니 남자가 변심하네요. 49 | 해.. | 2012/06/14 | 16,542 |
116869 | 스마트폰 와이파이때문데 공유기 사려는데... 5 | 검색하다보니.. | 2012/06/14 | 1,709 |
116868 | 기상 캐스터들은 왜 모두들 S라인 홀릭들일까... 5 | oo | 2012/06/14 | 2,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