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도 괜챦은 건가요?
유치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좀 주세요.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도 괜챦은 건가요?
유치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좀 주세요.
유치권이란 점유하고 있는 물건(부동산, 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완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업자가 건축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치권이 성립되면 최악의 경우 경매신청되어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낙찰자로 부터 건축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원글님이 유치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기에 설정자체가 안됩니다.
유치권은 점유함으로써 성립되고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소멸되는 물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해도 입주할 때 까지 건축비를 받지못한 건축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해서 장사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한 건축업자를 만나서 유치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계약을 진행하세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05065 | SBS 스페셜 <4대강의 반격 1부> 2 | 꼭 보세요 | 2013/09/30 | 1,275 |
| 305064 | 분당차병원근처 여성 찜질방 2 | 마뜰 | 2013/09/30 | 1,538 |
| 305063 | 전통혼례 올리거나 보신 분 계세요? ㅎㅎ 26 | Cantab.. | 2013/09/30 | 4,545 |
| 305062 | 10월 2일 오션월드 5 | 오션월드 | 2013/09/30 | 1,716 |
| 305061 | 레깅스 스키니 유행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5 | .. | 2013/09/30 | 2,760 |
| 305060 | 사법연수원 불륜 연수원 동기들 반응마저 냉담 2 | 천벌받을 | 2013/09/30 | 8,409 |
| 305059 | 바지 좀 헐렁하게 맹글면 안되나요??ㅠㅠ 12 | // | 2013/09/30 | 3,206 |
| 305058 | 영화 블루재스민을 보고 와서...(스포 있음) 2 | 블루 | 2013/09/30 | 2,186 |
| 305057 | 좋은맘 가지면 아기가 생길까 ㅡ.ㅡ 싶은데... 4 | 네버다이 | 2013/09/30 | 969 |
| 305056 | 벽창호 커튼 어떤가요? 1 | 추동춘 | 2013/09/30 | 1,508 |
| 305055 | 아휴.. 드러운정권 10 | 휴 | 2013/09/30 | 1,295 |
| 305054 | '읽고서'를 분석 좀 해주세요. '날+짐승' 처럼요. 14 | 부탁드려요... | 2013/09/30 | 1,169 |
| 305053 | 갈비뼈와 갈비뼈사이 | 궁금해요 | 2013/09/30 | 1,656 |
| 305052 | 채동욱사건 임씨 가정부 수상하죠? 23 | .. | 2013/09/30 | 8,009 |
| 305051 | 채동욱 '가정부 인터뷰'에 완전히 열받았다 13 | 호박덩쿨 | 2013/09/30 | 5,245 |
| 305050 | 파마하는거 안힘드신가요? 4 | 살빼자^^ | 2013/09/30 | 1,456 |
| 305049 | 자녀관련 유머 질문 1 | piano | 2013/09/30 | 689 |
| 305048 | 복비계산 부탁해요 | 은행잎 | 2013/09/30 | 445 |
| 305047 | 우울증에 좋은 영화 추천부탁드려요~ 7 | dd | 2013/09/30 | 3,012 |
| 305046 | 토란대 말리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1 | .. | 2013/09/30 | 6,911 |
| 305045 | 생협에 피자 도우 아직 파나요?? 1 | 아이쿱 | 2013/09/30 | 590 |
| 305044 | 대상포진일까요? 8 | .. | 2013/09/30 | 1,635 |
| 305043 | 학기중에 전학 괜찮을까요 2 | 자두 | 2013/09/30 | 2,089 |
| 305042 | 마음 급한 사람이 ...일을 나서서 하게 되는 거 같아요.^^;.. 4 | 결국 | 2013/09/30 | 1,112 |
| 305041 | 스트레스리스 의자 쓰시는 분 계신가요? 1 | ... | 2013/09/30 | 2,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