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927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245 건대쪽 머리 커트 잘하는 미용실 도로시 2012/05/31 2,309
115244 침대매트를 3개 사야해요. 도움좀 주세요.. 1 코스트코 씰.. 2012/05/31 1,173
115243 이해찬 안타까워요 43 여러분? 2012/05/31 2,892
115242 패션 코디 고수님 알려주세요~결혼식 복장 5 옷 잘 입고.. 2012/05/31 1,891
115241 파마가 다 풀렸는데 다시 하러가기엔 넘 멀어요 ㅜㅜ 2 셋팅펌 2012/05/31 1,163
115240 한집안에 종교가 틀리다면요..., 12 ... 2012/05/31 1,846
115239 전 오늘 유령 넘 잼났어요 14 소간지 2012/05/31 3,024
115238 다여트 중인데요. 제목보고 치맥이 땡겨요. 8 2012/05/31 1,327
115237 성균관 스캔들 볼 수있는 곳 없나요 12 유천이 넘 .. 2012/05/31 2,042
115236 당신이 너무 그립습니다..ㅡㅜ 1 8년 지났건.. 2012/05/31 1,207
115235 각시탈 쫌 아쉽네요. 9 경성 스캔들.. 2012/05/31 2,969
115234 성형 과하게 한 이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2 ,,, 2012/05/31 1,755
115233 햇빛알레르기? 병원가면 어떤치료를 받나요? 4 ㅇㅇ 2012/05/31 2,650
115232 세상은 넓고 진상은 많다더니.. 1 흐흐 2012/05/31 1,262
115231 도대체 이연희 같은 애에게 저 역을 왜 줬을까요? 48 아이고 2012/05/31 16,144
115230 급)해외 잠시 나가는데 초등 수학문제집 딱 찝어 추천해주세요.... 5 비범스 2012/05/31 1,732
115229 아욱을 국말고 또 어떻게 먹나요? 2 난다 2012/05/31 1,542
115228 택배사고ㅡ이런 경우 어떡하지요? 1 쁘띠에이미 2012/05/31 1,326
115227 스마트폰ㅠㅠㅠ 2 머리아픈 2012/05/31 1,181
115226 [펌] 환자입원기간이 2주 넘어가면 작업들어간다 5 .. 2012/05/31 2,321
115225 나무 김발 말고 실리콘이나 플라스틱으로 좋은 것 추천 부탁합니다.. 12 냠냠 2012/05/31 2,823
115224 시어머니의 죽음 4 죽음 2012/05/31 4,032
115223 혹시 약사님이나 의사 계시면 봐 주세요 9 하루 2012/05/31 2,294
115222 日 이와테현 미나리 국내 수입 잠정 중단 3 잠정 2012/05/31 1,266
115221 회사내 남자상사의 수다,성적인 농담 2 오월마지막날.. 2012/05/31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