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927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226 못먹는 쑥도 있나요? 쑥떡 2012/06/01 6,345
115225 난청이나 이명치료 잘하는 이비인후과 소개좀해주세요 5 이비인후과 2012/06/01 3,740
115224 빌라 주차장에 맞은편 빌라에서 주차를 해버려요 ㅜㅜ 6 주차초보 2012/06/01 3,750
115223 내가 변해야 하는데. 이젠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것도 별로.. 2 잘 안되네요.. 2012/06/01 1,078
115222 JK님이 김두관 지지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16 ... 2012/06/01 1,954
115221 6월 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3 세우실 2012/06/01 935
115220 저 웃겨서요 지금 상황이 첨이라.. 5 노르웨이숲 2012/06/01 1,790
115219 깔고 바로 카톡 신참 2012/06/01 530
115218 아이폰3g 팔고싶은데 대리점에 팔면될까요? 3 ㅡㅡ 2012/06/01 1,214
115217 수배합니다~!! 사고퐈 2012/06/01 632
115216 해열제문의여.. 2 사과꽃향기 2012/06/01 726
115215 남성용 기능성 스킨 로션 추천해 주세요. 추천 2012/06/01 546
115214 sbs아침드라마.. .. 2012/06/01 1,308
115213 대구에 고2수학과외 어떻게 알아봐야..경대학생 공대 과사무실 전.. 6 수학과외 2012/06/01 1,724
115212 40 대 여성의 영양제 정보 공유해요 3 ... 2012/06/01 2,839
115211 햇빛짱 이라는 염색약 ... 2012/06/01 2,653
115210 스파인웍스 사용 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 2012/06/01 2,989
115209 아무리 하얀 거짓말이라지만 너무 싫습니다. 2 기분나빠요 2012/06/01 1,914
115208 [134회]김한길의 이해찬 네거티브 독?약?-김태일의 정치야놀자.. 1 사월의눈동자.. 2012/06/01 734
115207 82쿡 6월 이벤트 상품은 원액기 10대 랍니다. 3 지나 2012/06/01 1,091
115206 드럼세탁기 세제 1 피기 2012/06/01 1,004
115205 영어 답 좀 가르쳐 주세요 6 문제 2012/06/01 979
115204 지워진글 낚시인가요? 3 .. 2012/06/01 945
115203 정말 요즘 다 어려운거 맞나요? 58 정말 2012/06/01 14,075
115202 여권하나 발급받는데... 55000원. 10 비쌈 2012/06/01 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