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927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211 40 대 여성의 영양제 정보 공유해요 3 ... 2012/06/01 2,839
115210 햇빛짱 이라는 염색약 ... 2012/06/01 2,653
115209 스파인웍스 사용 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 2012/06/01 2,989
115208 아무리 하얀 거짓말이라지만 너무 싫습니다. 2 기분나빠요 2012/06/01 1,914
115207 [134회]김한길의 이해찬 네거티브 독?약?-김태일의 정치야놀자.. 1 사월의눈동자.. 2012/06/01 734
115206 82쿡 6월 이벤트 상품은 원액기 10대 랍니다. 3 지나 2012/06/01 1,091
115205 드럼세탁기 세제 1 피기 2012/06/01 1,004
115204 영어 답 좀 가르쳐 주세요 6 문제 2012/06/01 979
115203 지워진글 낚시인가요? 3 .. 2012/06/01 945
115202 정말 요즘 다 어려운거 맞나요? 58 정말 2012/06/01 14,075
115201 여권하나 발급받는데... 55000원. 10 비쌈 2012/06/01 3,030
115200 동대문에서 하계역 을지병원까지 자전거나 도보로 간다면? 1 ..... 2012/06/01 896
115199 소개팅 했던 사람 흉 좀 볼께요. 13 노처녀 2012/06/01 5,618
115198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어떤 장점, 단점 있을까요? (이주).. 3 --- 2012/06/01 2,769
115197 이웃...고민이에요. 1 답답이 2012/06/01 981
115196 산모도우미 여쭈어요 4 초보맘 2012/06/01 1,503
115195 텍사스 휴스톤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4 이사준비 2012/06/01 2,120
115194 잘사는 사람들에 대해 안좋게 보는 분들 계신가요? 27 제가 아는 .. 2012/06/01 4,820
115193 아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인가? 꼼수의 달인.. 2012/06/01 1,136
115192 살이 정말 드럽게 안 빠져서 죽고 싶네요 28 살아살아 내.. 2012/06/01 8,664
115191 찜갈비 해보려고하는데요..코스트코 호주산 찜갈비 어떤가요??? 2 코스트코 2012/06/01 3,501
115190 블로그에서 조금만 인기얻으면 쇼핑몰 하는거... 11 ..... 2012/06/01 4,579
115189 끈 떨어진 연... 생일에 혹독히 느낍니다. 13 ㅜㅜ 2012/06/01 4,304
115188 부부동반이 싫어요 9 괴로움 2012/06/01 3,714
115187 아이 중이염이 3주째 계속인데 유치원을 잠시 쉬어야 할까요 3 ,, 2012/06/0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