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927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951 남녀 소개했다가 친구 하나 잃었어요 7 .. 2012/05/31 2,930
114950 "비파" 열매 아시는분 계신가요? 14 아실런지 2012/05/31 3,039
114949 안철수, 정치권에 작심 발언 쏟아내…대권 행보 사실상 시작? 세우실 2012/05/31 771
114948 친구녀석이 아들을 낳았어요~ 질문있습니다~ 19 ... 2012/05/31 2,507
114947 신랑 당뇨확정 받았어요 8 캄캄~ 2012/05/31 3,774
114946 학군도 중요하지만 3 .... .. 2012/05/31 1,505
114945 더치커피 기계 추천 부탁드려요. 1 커피 2012/05/31 1,835
114944 안좋은가요? 3 카놀라유 2012/05/31 1,026
114943 전세 만기가 한달 좀 못미치게 남았는데 이제와서 집을 판다고 하.. 11 ㅇㅇ 2012/05/31 2,397
114942 비타민고추 아시는분 1 비타민 2012/05/31 1,035
114941 살뺐어요.. 24인치 스키니진입어요^^ 5 .. 2012/05/31 2,956
114940 초등 저학년 애들끼리 놀아도 돼겠죠? 1 워터파크 2012/05/31 674
114939 안면비대칭 경락만으로 대칭유지가 될까요? .. 2012/05/31 7,987
114938 인현왕후의 남자 지현우..진짜 미쳐요.. 20 .. 2012/05/31 5,337
114937 여자들끼리만 있는곳 에서의 예의없구 지켜줘야할 행동들 같이 생각.. 8 우리 여자들.. 2012/05/31 1,738
114936 학군 좋은 동네 아이들이 성격도 좋다? 14 학군? 2012/05/31 4,707
114935 방금 트럭에서 나오는 광고가요~ ㅋㅋ 2012/05/31 507
114934 중3여자아이 자립심 키울려면?? 4 0 2012/05/31 983
114933 용인학군이어떠나요 3 질문 2012/05/31 2,186
114932 저희 아버님.... 1 -_-;; 2012/05/31 900
114931 기억력이 완전 죽었어요 ㅠㅠ 4 한숨 2012/05/31 1,844
114930 자폐가 유전이 맞을까요? 16 스마일123.. 2012/05/31 11,696
114929 땡초로 김치 담으면 어떨까요? 5 ,,,, 2012/05/31 1,399
114928 동네 피아노학원이나 음악학원에서 어른이 4 가능할까요?.. 2012/05/31 1,303
114927 비데 렌탈 좋은가요? 2 안써본이 2012/05/31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