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927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560 와우~이서현 이번 패션 정말 세련되지않았나요?? 37 정말 2012/06/02 15,843
115559 이집션크림 바르고 잤는데요.. 2012/06/02 3,464
115558 빚 다 갚고 집 계약했다던 사람입니다.. 4 가출중년 2012/06/02 3,229
115557 밑에 섹스에 관한 글 올리신 분에 대한 한 견해... 1 솔직한찌질이.. 2012/06/02 1,781
115556 세탁해둔지 좀 오래된 옷.즉 두어달넘게 지나면 안좋은 냄새가 나.. 5 얼음동동감주.. 2012/06/02 1,805
115555 두바이 공항 내, 또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호텔 8 스탑오버 2012/06/02 2,327
115554 이해찬쪽 사람들 싸움은 먼저 걸어놓고 18 쭉 보자하니.. 2012/06/02 1,375
115553 밴여사의 야채스프 다이어트, 어찌 진행 중이신가요?? 11 야채스프 2012/06/02 3,342
115552 사학법 이것 파고들면 노무현 문재인 그분들이 책임자로 나올듯요... 10 사학법 2012/06/02 1,414
115551 몇살쯤 되면... 섹스를 안하는게 편하게 느껴질까요? 31 내가옹녀도아.. 2012/06/02 39,013
115550 ic 카드 교체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 .. 2012/06/02 1,360
115549 카톡 친구추천에서 사람들이 한명씩 없어지는게 이게 뭐죠? 1 카톡 2012/06/02 4,362
115548 코스트코에 버츠비 행사매대 있으면 가격이 평소보다 좀 저렴한가요.. 1 ... 2012/06/02 1,985
115547 청소년 정서 행동발달검사 5 학교검사 2012/06/02 2,045
115546 새벽마다 미친듯 싸우는 세입자때문에 동네이웃들이 성화네요 3 진상들 2012/06/02 3,468
115545 호텔신라 내 식당추천요! 6 접대 2012/06/02 1,715
115544 근육이 파열되거나 인대 손상이있음 어떤 증상이 있나요? 5 걱정 2012/06/02 6,726
115543 긴 속치마 어디파나요? 1 속옷 2012/06/02 2,818
115542 기네스 맥주 좋아하시는분 12 기네스 맥주.. 2012/06/02 2,332
115541 주말에 춘천가는 열차 사람 많은가요?? 4 춘천여행 2012/06/02 1,949
115540 계란말이팬 좀 추천해주세요~~ 계란말이 2012/06/01 1,000
115539 코사무이 여행 팁 좀 주세요~~~~~~~ 2 자유여행 2012/06/01 2,342
115538 무릎 아픈데 영양제 뭐먹야 되나요? 6 .. 2012/06/01 2,429
115537 경험 상... 아이가 엄마 닮는게 14 잡설 2012/06/01 4,361
115536 부모님께 받은 상처... 치유하고 싶은데 14 tmfvme.. 2012/06/01 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