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759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1390 골든타임 모처럼 기대되는 의드네요. 6 mydram.. 2012/06/26 1,530
121389 임신 36주차에 출혈이 보입니다. 경험하신분 조언좀 ^^ 2 임신 36주.. 2012/06/26 2,269
121388 추적자 고준희 눈썹을 왜 그리 들썩이던지... 5 검은나비 2012/06/26 7,998
121387 가전제품 5등급은 왜 만드나요? 3 낮잠 2012/06/26 2,215
121386 당뇨 수치가 자기전보다 자고 일어난후가 더 높나요/ 3 밤새공복상태.. 2012/06/26 5,358
121385 지금 마트에 맥주사러 가려는데요 주전부리 뭐사가지고 올까요? 13 시원하게~ 2012/06/26 2,747
121384 백령도 해군기지, 간만에 기쁜 소식인듯 운지 2012/06/26 1,783
121383 해외여행의 백미! 면세점 쇼핑은 블루세일 중인 신라면세점에서.... 4 고고유럽 2012/06/26 2,809
121382 영어 질문 rrr 2012/06/26 751
121381 강남역에서 서명운동 하고계신분들께~ 10 부끄러운데... 2012/06/26 1,452
121380 진공청소기 흡입력 이게 정상인건가요? 4 엘지싸이킹 2012/06/26 3,440
121379 집에 견과류(마카다미아, 통아몬드)가 많이 있는데요. 뭘 해먹어.. 6 레몬머랭파이.. 2012/06/26 1,849
121378 토요일에 체험활동하러 가는데 도시락을 뭘로 싸줄까요? 초4 2012/06/26 838
121377 삼계탕 끓이려고 하는데 찹쌀이 없네요 8 ,. 2012/06/26 2,183
121376 이동통신 기지국에서도 전자파가 나오나요? 3 소리 2012/06/26 1,812
121375 남편감고를시.유의사항 66 고민 2012/06/26 17,152
121374 김치가 쓴맛이 나는데 어쩌죠? 김치냉장고 2012/06/26 2,384
121373 30대 후반 싱글에게 필요한게 뭘까요?? 9 .... 2012/06/26 2,691
121372 몇년 묵은 엑기스가 엄청 많은데 어디다 쓸까요? 14 매실 2012/06/26 2,510
121371 책좀 추천해 주세요. 1 책좀 2012/06/26 978
121370 죽은 남편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나?? 2 별달별 2012/06/26 1,603
121369 특효가 뭘까요....살려주삼...@@ 5 더위먹었어요.. 2012/06/26 1,137
121368 공중도덕 안 지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놀이동산 갔다가 짜증났.. 7 서울랜드 2012/06/26 1,826
121367 키크는 비법. 이것말고 더 있을까요? 8 아휴.. 2012/06/26 3,751
121366 요가다니시는 분들 변화가 있으신가요? 6 ... 2012/06/26 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