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758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400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주세요... 15 바닥 2012/06/09 3,947
115399 일산 집값 엄청 떨어졌네요.... 39 ... 2012/06/09 16,915
115398 만삭 임산부인데 결혼식가는거 실례는 아닐지? 11 만삭 2012/06/09 4,649
115397 아토피는 유전적인게 큰가요????? 8 대박공주맘 2012/06/09 1,572
115396 청첩장 보내지 마세요 31 하지맙시다 2012/06/09 12,723
115395 드롱기 튀김기 창고개방행사에서 하나 집어왔는데 3 .. 2012/06/09 2,268
115394 강남성모병원근처 한우집이나 맛집 좀 알려주세요? 4 토복 2012/06/09 4,096
115393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차이가 뭔가요? 6 ㅇㅇㅇ 2012/06/09 1,982
115392 오늘 이사하기 좋은날인지.. 4 이웃은 괴로.. 2012/06/09 793
115391 생선가스먹을때 위에 뿌려주는 하얀 소스...그거 집에서 만들수 .. 4 소스 2012/06/09 2,482
115390 한겨레 신문보시는 초중고 자녀키우시는 분들께 팁한가지! 7 웃음조각*^.. 2012/06/09 1,699
115389 자동차 덴트 소개해주세요 hs맘 2012/06/09 828
115388 학원에서 분실했는데 어찌해야할지 1 핸펀 2012/06/09 926
115387 대구 자살 가해학생 병원에 입원했다네요 25 웃기네 2012/06/09 10,193
115386 교*치킨 시켜 묵었는데 9 오랫만에 닭.. 2012/06/09 2,606
115385 드라마 네멋대로해라 말이죠 3 복수야 2012/06/09 1,530
115384 통신사를 바꿨는데 음악사이트 어디로 해야 하나요? skt 에서.. 2012/06/09 771
115383 샤워기호스 닦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6 샤워기 2012/06/09 2,169
115382 남한테 정상이냐 마느냐 8 참 웃기네요.. 2012/06/09 1,632
115381 이런 스케쥴 힘들지 않나요? 3 초등1여아 2012/06/09 816
115380 타코벨에서 맛있는 것 좀 추천해주세요.. 1 타코벨 2012/06/09 1,280
115379 (급)분당에서 일산 백석역 가려는데 버스가 있나요?? 2 궁금 2012/06/09 1,721
115378 추적자보고있는데......... 13 ㅠ.ㅠ 2012/06/09 4,157
115377 백화점에서 환불할때요... 3 2012/06/09 1,803
115376 바지 뭘로 염색해야지 잘될까요 2012/06/09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