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무기징역이나 몇십년일줄 알았는데....
술먹고 제정신 아니었다고 12년으로 줄었다네요..검사들은 항소포기해버렸구요.
재판과정에서 나영이를 조두순과 마주보게하면서 대질심문시키고
피고측 변호사들이 애를 심하게 몰아부치고..가여워 죽겠어요..
도대체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어떤 사람인지, 제 자식이어도 그런판결을 내렸을지..
판사가 더 나쁜놈같아요, 이따위로 생격먹은 나라에서 산다는게 화가납니다.
이런사건은 절대로 판사 한 명에게 결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배심원 제도였다면 조두순은 무조건 법정 최고형이에요..
동감이에요.. 술과 성폭행에 관대한 이 나라.. 알 수록 어이가 없어요
제가 사법고시라도 준비해서 판사되고 싶은 심정이네여..이런 썩을!
선진국같으면 배심원들이 몇백년형 판결 내렸을 사건입니다.
이런 데서 후진국 티가 나네요.
저런 사건에 돈 준다고 거품 물고 변호한 변호사들은 온전히 영혼이 없는 인간들...익히 몰랐던 바는 아니지만...
저 인간은 왜 전국에 얼굴 공개 안 하나요?
저런 초강력범죄자를요.
이름은 본명 맞죠?
출소하면 개명부터 할 듯...
저런 인간한테 내 세금으로 밥 먹여야 하다니, 통탄할 일입니다.
이럴땐 미국이 좋다능~ 저런 인간 완전 무기징역 시켜부러야징.
욕나와..술처먹고 한짓은 뭐든용서가 되는 개막장 법
진짜 저런인간은 처형해도 분이안풀릴듯
http://blog.naver.com/rleorka9484?Redirect=Log&logNo=90126738563
저는 저 방송 못 봤는데, 정말 사람이 아니네요.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에구 아침부터 짜증나는 소식만 보네요,,
날씨까지 엉망이고...
판사는 법에 나온대로 판결할 뿐에요.
맨날 나오는 '지 자식이 당했어도' 같은 드립은 그만들 하세요.
계속해서 관심갖고 양형기준을 높이는게 중요하지 판사 욕해봤자 아무 소용없음.
우리나라 양형이 너무 가벼운게 사실이긴 하지만 판사 탓도 있죠.
판사가 꼼짝도 못하고 법조문에 명시된 대로만 형을 주는게 아니잖아요.
최대 형량은 정해져 있지만 술에 취해서, 초범이라서, 반성을 보이므로 같은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건 판사의 재량에 달린 일인걸요.
검사가 구형한 것만큼이라도 형량을 때리면 그래도 어이없지는 않죠.
박근혜가 얼굴 긁히니까 몇 년 형이 나왔고 노무현 때의 방송국 사장이 뇌물 받은게 밝혀져서 7년형을 받더군요.
결국 판사의 사고방식과 몸을 사리는 것도 큰 문제에요.
그러니깐 유아성범죄에 대해선 술이나 초범 상관없이 무조건 1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해서 바로 20년 때리게 법을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감형에 대한 사유를 없애는 것도 양형기준 높이는거죠.
썩을것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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