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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 강제징용 사상 첫 배상 판결

세우실 조회수 : 1,048
작성일 : 2012-05-25 14:13:14

 

 

 

 

대법, 일제 강제징용 사상 첫 배상 판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42214075&code=...

대법원 “일본 판결은 한국 헌법 정신에 어긋나 인정 못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42217595&code=...

강제징용 피해자 신고 22만건 넘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42214175&code=...

일제 강제징용 확인… ‘現법인 배상책임’ 외교적 비화 가능성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25003013

2년의 지옥…67년의 한…15년 법정투쟁…이제야 빛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4574.html

‘강제징용’ 피해자만 15만명… 배상액 수백조 될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42218185&code=...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회한의 눈물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5/h2012052502415421950.htm

 

 

 

무척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일본 정부가 개인배상 하라고 준 돈을 정부가 받아서 경제 개발에 써 놓고

그 돈을 다시 일본한테 받으라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데 지금 다른 기사를 보면 정부는 미적거리고 있는 모양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건 정말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일단 정부가 보상하고

이후에 정부 대 정부로 일본에서 받아오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괜히 쓸데없는 곳에 들어간 돈들이 또 아른아른 아련하게 떠오르네요.

예를 들면 4대강이라던가... 4대강이라던가... 아니면 4대강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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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5 2:24 PM (203.255.xxx.87)

    요새 전교조 유죄판결 줄줄이 내고
    보수적 판결로 점철하다 보니 눈치 보여서
    실효성도 없는 이런 판결로 생색 낼려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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