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작성일 : 2012-05-17 22:06:06
1268441
만약 불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이에 따른 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제도상의 법률공부 중이라 의문이 생겨서 물어봐요.ㅎㅎ
IP : 223.62.xxx.2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5.17 10:08 PM
(112.148.xxx.242)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2. ..
'12.5.17 11:18 PM
(1.235.xxx.152)
그렇다면 소송 못할자 안할자 어딨겠어요.
국가가 봉~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110966 |
애매하게 풀린 파마머리 관리법 4 |
지저분한 머.. |
2012/05/17 |
7,317 |
110965 |
노무현 대통령 3주기 추모 5/20(일) 미관광장 9 |
경기 고양시.. |
2012/05/17 |
1,402 |
110964 |
더킹 은시경 안죽겠죠?ㅠ 19 |
ㅁㅁ |
2012/05/17 |
3,559 |
110963 |
밖에서 먹는 김치는 중국산이 많나요? 5 |
... |
2012/05/17 |
1,477 |
110962 |
KBS축구해설위원.. |
.. |
2012/05/17 |
547 |
110961 |
박하 미치게 짜증나네요 30 |
어휴 |
2012/05/17 |
11,621 |
110960 |
고민이하나늘었네요... 1 |
동그라미 |
2012/05/17 |
715 |
110959 |
영화 돈의맛 관람후기 - 스포없음 6 |
하녀 |
2012/05/17 |
2,998 |
110958 |
출산후 1 |
컴맹 |
2012/05/17 |
742 |
110957 |
더킹 영화같네요. 16 |
... |
2012/05/17 |
3,247 |
110956 |
마포구쪽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가 어디인가요? 9 |
부탁 |
2012/05/17 |
4,238 |
110955 |
연어알이 넘많아요~~ 간단 요리추천해주세요 2 |
연어알 |
2012/05/17 |
891 |
110954 |
엄마는 공부 잘했는데, 아이는 못하는 경우 이유가 뭔가요? 마음.. 8 |
엄마 |
2012/05/17 |
2,771 |
110953 |
TV조선에서 지금 "성호 스님" 나왔네요 6 |
zzz |
2012/05/17 |
1,553 |
110952 |
광주 518에 대한 의문점들(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 6 |
아고라펌 |
2012/05/17 |
2,114 |
110951 |
노무현 대통령 3주기...노사모에서 크게 한 건 하네요 5 |
노짱 쌀화환.. |
2012/05/17 |
1,746 |
110950 |
주방 수리 업체 추천 부탁드려요~~ |
주방 |
2012/05/17 |
525 |
110949 |
익스플로러만 열면 이상한 광고가 뜨는데.. 7 |
미쳐 |
2012/05/17 |
1,257 |
110948 |
c컵 이상이신분들 브라 어떤거 사시나요? 14 |
꼭좀 |
2012/05/17 |
3,089 |
110947 |
아기때문에 침대 치워야하는데 너무 아까워요ㅠ.ㅠ 16 |
좋은방법좀... |
2012/05/17 |
2,775 |
110946 |
WOW~ 금발미녀들의 택시잡기!!! |
우꼬살자 |
2012/05/17 |
641 |
110945 |
명이나물 왜 이렇게 비싼가요? 6 |
^^ |
2012/05/17 |
3,073 |
110944 |
출출한데 딸랑 식빵 밖에 없을 때~ 2 |
도나쓰 |
2012/05/17 |
2,079 |
110943 |
요즘 치아교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요? 3 |
... |
2012/05/17 |
1,818 |
110942 |
강아지를 해외여행시 비행기에 태워가신분계세요? 21 |
ㅇㅇ |
2012/05/17 |
24,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