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작성일 : 2012-05-17 22:06:06
1268441
만약 불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이에 따른 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제도상의 법률공부 중이라 의문이 생겨서 물어봐요.ㅎㅎ
IP : 223.62.xxx.2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5.17 10:08 PM
(112.148.xxx.242)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2. ..
'12.5.17 11:18 PM
(1.235.xxx.152)
그렇다면 소송 못할자 안할자 어딨겠어요.
국가가 봉~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0611 |
[추모광고]노무현 대통령 추모광고 15일차 2 |
추억만이 |
2012/05/18 |
670 |
| 110610 |
시경아 그게 키스야? 어떡하지 너? 8 |
더킹 |
2012/05/18 |
3,329 |
| 110609 |
영화 '소피의 선택'에 관해 여쭙니다 5 |
둥둥 |
2012/05/18 |
1,477 |
| 110608 |
가족카드 발급 어떤것이 좋나요?? 장보기와 병원비용으로... |
은솔맘 |
2012/05/18 |
593 |
| 110607 |
케이트모스님이 알려주신 Denise Austin, 이소라체조 보.. 23 |
하얀달 |
2012/05/18 |
3,209 |
| 110606 |
우리 애들 괜찮은걸까요? 19 |
걱정 |
2012/05/18 |
3,993 |
| 110605 |
중1년 남자아이 성적이,,, 방장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23 |
트럭주인 |
2012/05/18 |
2,999 |
| 110604 |
빨아쓰는 키친타올 쓰시는 분들 ~~~ 6 |
^**^ |
2012/05/18 |
2,390 |
| 110603 |
직구할 때 배송대행지 좀 추천해주세요.. 6 |
아기엄마 |
2012/05/18 |
1,630 |
| 110602 |
참치양파전 완전 신세계네요 42 |
흐음 |
2012/05/18 |
12,106 |
| 110601 |
가락동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5 |
3 |
2012/05/18 |
2,031 |
| 110600 |
어제 내시경 관련 글올렸을 대 "한양대 병원".. |
어제 댓글에.. |
2012/05/18 |
1,007 |
| 110599 |
양평농촌체험 해보신분들.. 여쭙니다 4 |
양평 |
2012/05/18 |
887 |
| 110598 |
포털사이트정보유출됐다고문자왔는데요 6 |
금융감독원 |
2012/05/18 |
928 |
| 110597 |
다이어트 비디오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요? 7 |
..... |
2012/05/18 |
1,497 |
| 110596 |
29만원밖에 없어요-전두환 그림풍자 화가 즉결심판 1 |
DJ실수 |
2012/05/18 |
793 |
| 110595 |
월 3,4백으로 대출갚아가며...다들 이렇게 사는거겠죠?? 13 |
dd...... |
2012/05/18 |
4,163 |
| 110594 |
주가 1800 무너졌어요ㅜ 6 |
뭐지 |
2012/05/18 |
3,059 |
| 110593 |
빅사이즈 스포츠브라 많은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3 |
급구 |
2012/05/18 |
1,777 |
| 110592 |
추어탕 냉동 시켜도 되나요? 3 |
질문 |
2012/05/18 |
1,292 |
| 110591 |
초등1등교문제(부탁드립니다) 8 |
.. |
2012/05/18 |
808 |
| 110590 |
옥탑방에서 어제 차사고로 박하가 죽는걸까요?? 5 |
흠냐 |
2012/05/18 |
2,494 |
| 110589 |
5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
세우실 |
2012/05/18 |
587 |
| 110588 |
이런 아이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8 |
초등1남아 |
2012/05/18 |
1,491 |
| 110587 |
어제 올려주신 그 색깔 테스트... 남편에게 물어보지 말껄 그랬.. 20 |
심리테스트 |
2012/05/18 |
4,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