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작성일 : 2012-05-17 22:06:06
1268441
만약 불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이에 따른 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제도상의 법률공부 중이라 의문이 생겨서 물어봐요.ㅎㅎ
IP : 223.62.xxx.2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5.17 10:08 PM
(112.148.xxx.242)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2. ..
'12.5.17 11:18 PM
(1.235.xxx.152)
그렇다면 소송 못할자 안할자 어딨겠어요.
국가가 봉~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114538 |
제 평생 제일 재미있느 ㄴ드라마네요..유령..ㅋㅋㅋㅋㅋ 2 |
qq |
2012/06/06 |
1,983 |
114537 |
벽걸이 TV 높게 달아 보시는 분 계세요? 4 |
좁은집인테리.. |
2012/06/06 |
6,142 |
114536 |
외고 편입 잘아시는 분 계세요? 4 |
해딸별 |
2012/06/06 |
4,121 |
114535 |
지금 mc 윤도현씨 딸래미 학비 1500만원이라는 댓글 삭제하는.. 10 |
... |
2012/06/06 |
4,534 |
114534 |
눈밑 지방제거술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9 |
=..= |
2012/06/06 |
2,342 |
114533 |
휴대폰 욕설문자..처벌가능하나요? 10 |
홍두깨 |
2012/06/06 |
11,767 |
114532 |
눈물이 줄줄납니다 4 |
이별 |
2012/06/06 |
1,608 |
114531 |
남편, 바람피우는거 확실한 거지요?? 3 |
///// |
2012/06/06 |
3,367 |
114530 |
맨인 블랙 넘 재밌네요 -스포약간- |
.. |
2012/06/06 |
1,000 |
114529 |
소지섭이 너무 멋있는게 저만 그런걸까요?^^ 11 |
왁 |
2012/06/06 |
3,276 |
114528 |
08년 생 아이들부터 7살에 학교 입학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13 |
팜므파탈 |
2012/06/06 |
3,306 |
114527 |
글을 읽어주고 녹음도 되는 사이트나 프로그램 아시는 분? 1 |
수험생 |
2012/06/06 |
658 |
114526 |
유령에서 소지섭이 노트북으로 사진확인하다가요 6 |
오늘 |
2012/06/06 |
3,249 |
114525 |
오늘 어린이집 관련 논문들을 찾아 읽었는데... 9 |
글 안쓰려했.. |
2012/06/06 |
1,235 |
114524 |
코스트코 빙수기 파나요? 3 |
엥 |
2012/06/06 |
1,337 |
114523 |
갱년기 열로 인해 두피염 심해져서 머리 몽땅 빠지고 있어요 18 |
///// |
2012/06/06 |
4,541 |
114522 |
세금폭탄에 허리휘는 중산층 ㅠㅠ 2 |
쥐잡자고 |
2012/06/06 |
1,636 |
114521 |
천연식초의 풍미 10 |
비쥬 |
2012/06/06 |
1,997 |
114520 |
아부다비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3 |
헬프미 |
2012/06/06 |
1,462 |
114519 |
애들 키우기 전엔 동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럈네여 ㅠㅠ 12 |
환경 |
2012/06/06 |
3,650 |
114518 |
유령 앞부분 2 |
알려주세요 |
2012/06/06 |
1,752 |
114517 |
바퀴벌레 어찌 처치하나요? 9 |
@@ |
2012/06/06 |
1,968 |
114516 |
9개월 아기 치아가 삭은건지 어떻게 알까요? 4 |
치카치카 |
2012/06/06 |
2,791 |
114515 |
폴리에스터 100% 드라이크리닝해야하나요...? 4 |
...? |
2012/06/06 |
44,249 |
114514 |
다이어트 24일차 9 |
55 |
2012/06/06 |
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