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을 전공한 내가 본의 아니게 법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이 법이라는게 알면 알수록 골까는게 많다.
그 중에서 고소권이라는게 있는데,
저 성추행, 성폭행 관련한 고소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내서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타인이 아무리 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봐야 가해자를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 법이라는건 피해자에게 용기와 결단을 요구한다.
가만히 있어도 남이 지켜주는게 아니라
내가 먼저 법에 도움을 요청해야 법이 도와준다는 거다.
여자들의 성추행 성폭행 같은 경우,
여자들은 그런 피해를 당하면 보복을 하기 보다는
'일단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영원히 그 기억 자체를 지우고 싶다'
는 식으로 행동한다. 뭐, 그러한 일을 당하면
그 사건을 기억하는 자체가 고통이긴 하다.
법도 그런걸 감안해서 친고죄로 만든것이겠지만.
그러니,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한다고 해서
여자가 자기를 성추행한 남자를 잡아서 신고를 할까?
아니다. 대부분의 여자는 당황하고
그냥 도망치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든 말든 일단 자신의 인생에서
그 기억을 빨리 잊고 싶어할 뿐인 것이다.
심지어 그 상황을 동영상으로 담아 놓아도
여자는 안 도와준다.
동영상 들이대면서 당신이 위기에 처한걸 내가 도와줬다고 해 봐야
그 여자는 "누가 도와 달래요?"이러는 것이다.
경찰에게 아무리 증거 들이밀어 봐야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 안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럴 뿐이고
피해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해 버린다.
여자가 불쌍해서 도와준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것이다.
이게 참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건데
실제 뉴스에 나오는 성폭행 성추행은 그야말로 실제 일어나는
사건의 십분지 일도 안된다.
대부분 여자들은 저런 일을 당하면
신고하기 보다는 그저 잊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그런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항상 보면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
스스로 용기를 내지 않으면 남이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 여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최선의 방법은
가급적 외면하는 것 뿐이다.
괜히 도와주다가는, 여자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필연적으로 도와준 사람의 큰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물론 직접적이 아닌, 여자가 피해를 당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간접적인 증거를 남겨둔다거나 경찰을 부른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욕만 더럽게 처먹을 것이다.
여자가 당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었냐고...
게다가 형법상 심할 경우 방조에 의한 공범으로 처리될 여지도 있다.
실제 가해자 강간범은 도망쳐 버리고
그 상황을 증거로 남겨둔 사람은
오히려 변태 및 방조범으로 몰려 강간범 취급을 당하고
실제 처벌까지 당해 버리는 거다. 헐...
하지만 어쩌겠는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면 도와준 사람만 병신되는데...
그리고 경찰을 부르게 되면 경찰이 도착할 즈음이면 여자는 도망치고
가해자는 오히려 큰소리 치고 신고자만 엄한사람 범죄자로 신고해서
명예훼손에 모욕죄에 무고죄로 병신이 될 뿐이고...
결국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떻게든 저러한 피해를 도와주려고 하다가는
피해만 볼 뿐이니
가급적 외면하는게 답이라는거다.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는 순간
도와주든지 도와주지 않든지 어쨌건 그 상황을 인지했다는 것 만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 최대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야만 한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자기 방어를 해야만 한다.
보고도 안 도와주면 방조범이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도와주면 자기만 험할꼴 당한다.
그러니 최대한 안 걸리게 범죄를 방조해야 하는 것이다. 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사회가 날로 각박해지는데에는
이러한 병신같은 법의 아이러니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을 고치는 국회라는 놈들은......어휴...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놈들을 뽑아주는 국민들의 수준은....어휴...
답이 안나오는거다.
외면합시다 !!
출처 : http://sixxx.egloos.com/286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