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이 아니라는군요!

[개똥같은 정부]

수입 중단이 아니라

그냥 계속 수입하면서 검역을 하지 않는거라 하네요.

 

그냥 살짝 제스춰 취하면서

국민들 간 보고 있네요.

 

미국은 수출에 자신 있다 하고

 

광우병 나오면 수입 중단 할 수 있음에도

저렇게 수입해서 창고 쌓아놓겠다는 얘기죠.

 

결국 나중에 풀리고 호주산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젠장.....

[이런된장할것들]

개똥은 약에라도 쓴다는데 이놈의 정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이래도 새누리 좋다고 하겠지...

[세종이요]

노무현 정부때 미국에서 광우병 터지자 수입금지 시켰죠. 그러다가 3-4년 지나서 여러협상을
해서 겨우 수입재개 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런 전례를 막고자 이명박이랑 협상하면서 아예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수
입금지를 못하도록 협정문에 못 박았습니다.

==협정문중 일부==
2008년 4월18일 타결된 한미 수입위생조건 5조를 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

즉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지위분류를 바꿔야 그나마 수입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쇠고기
졸속협상당시 알려졌습니다만 OIE가 어떤 조직인지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게 얼마나 힘든
지 아실 겁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터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미국이ㅂ
발표하는데로 맞춰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당시 검역주권을 빼앗겼다 어떻다 하는거이 모두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것이죠.

애초에 광우병이 발생한더라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은 쇠고기수입을 금지
할 권리따위는 없는 거죠. 이게 2008년 미국에서 카트한번 타고 싸인해준 댓가입니다.


대선이 코앞이라 박새당에서 모종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중이죠..

[...]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우리가 수입중단을 요구 할수가 없답니다.

[새누리 뽑은 사람들]

그중에도 '김종훈'좋다는 사람들 매끼 맛있게 쳐먹쳐먹하세요.

[쿨잡]

아래는 한겨레에 실린, 수입 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제목] 광우병 소 또 나왔는데 검역중단도 못하는 정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9872.html

(...앞부분 줄임)
박주선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결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는 100만의 시민들의 촛불이 지킨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라고 강조했다.
(뒷부분 줄임...)

[쿨잡님]

그게어렵다죠 미국지위국이 바뀌어야

[//]

결국 국민이나서야할지도 캐나다나미국산이나그게그거고안먹는다고안걸리는것도아니고대만수준으로한다고뻥쳐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