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이 필요한 이유로 보통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을 충당할 수 없을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마치 반값등록금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들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감언이설하죠.
경제적 능력이 없어 공부하는 것이 죄스러운 대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장학금이죠.
눈먼 장님처럼 진짜 봐야할 것 못보는 보편복지의 맹점.
반값등록금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세금을 냅시다."
요래놓고는
"자 돈이 다 모아졌으니 그럼 이제 1/n로 나눠 가질까요?"
요런다고요.
그러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학생은
여전히 부족한 도움, 모자란 도움 가운데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한다는 것.
그럼 반값등록금의 최대 수혜자가 누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다 냅니다. 일류 대학교 학부모도 삼류 대학교 학부모도 다 같이요.
그리고는 둘 다 반값등록금이란 혜택아닌 혜택을 받게되는데 말입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들도, 못 사는 집 아이들도 똑같이 받고요.
대학생이라는 커다란, 그것도 딱 하나의 분류만 해놓고
그 세부적인 분류는 귀찮은건지, 하지 싫은 건지
대충 다 뭉뜨그린 후에
반값등록금이네 하고 생각해주는 척, 생색내면
실제 혜택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반값등록금이 보너스같은 잉여 혜택이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불평등 복지일뿐이라는 것.
선별복지, 선별 혜택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죠.
요정도,
그냥 아주 평범한 소시민인 제가 생각하는 요정도도 생각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