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9089.html
그럼 그런 시스템의 문제니까 교육 제대로 안 한 경찰청은 어떤 책임도 안 지나요?
알아요. 법적 처벌을 하고 싶어도 "법"을 어긴 게 없어서 형사 처벌까지는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또 이런 일을 처벌하려면 국회가 관련 입법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데 그토록 과한 징계를 내리겠냐",
"여론을 의식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다해도 해당자들이 행정소송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자니 부글부글 끓는 것도 어쩔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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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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