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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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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살인사건’ 부실대응 경찰들 형사처벌 않기로

세우실 조회수 : 1,144
작성일 : 2012-04-19 20:53:5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9089.html

 

 

 

그럼 그런 시스템의 문제니까 교육 제대로 안 한 경찰청은 어떤 책임도 안 지나요?

알아요. 법적 처벌을 하고 싶어도 "법"을 어긴 게 없어서 형사 처벌까지는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또 이런 일을 처벌하려면 국회가 관련 입법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데 그토록 과한 징계를 내리겠냐",

"여론을 의식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다해도 해당자들이 행정소송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자니 부글부글 끓는 것도 어쩔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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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119.64.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8:55 PM (72.213.xxx.130)

    도미노... 비상식의 도미노라는 걸 요즘 강하게 느껴요.

  • 2. 참맛
    '12.4.19 8:56 PM (121.151.xxx.203)

    주어가 없는 정권이 누굴 나무라겠나요?

  • 3.
    '12.4.19 8:58 PM (58.143.xxx.219)

    주소가 어디냐고 연신 물었던 사람 말입이죠!!!

  • 4. 광팔아
    '12.4.19 9:02 PM (123.99.xxx.190)

    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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