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7515 | 지금 분위기 괜찮은거죠? 3 | 분위기 | 2012/04/11 | 1,240 |
| 97514 | 경상도 젊은이들 정말 답없다. 3 | 지역감정이 .. | 2012/04/11 | 1,563 |
| 97513 | 하여간 김용민이나 김용민 팬들이나 쩝 6 | 참맛 | 2012/04/11 | 1,895 |
| 97512 | 김부겸 장하다 44% 10 | ^^ | 2012/04/11 | 2,099 |
| 97511 | 82 워낙 김용민 난리를 치더니만 조금... 8 | 고소한느낌 | 2012/04/11 | 1,837 |
| 97510 | 강남을구 바닥 테이프에 도장 안찍힌 투표함 3개 발견 10 | 무크 | 2012/04/11 | 1,783 |
| 97509 | 박근혜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건지.. 1 | 음 | 2012/04/11 | 835 |
| 97508 | 우리지역구가 경합이라니 희망이 보입니다 | 마니또 | 2012/04/11 | 871 |
| 97507 | 서울시장선거때 실제결과는 새누리 더 나왔었지요. 3 | 출구조사 | 2012/04/11 | 1,560 |
| 97506 | 외국인데 개표방송 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9 | 오디 | 2012/04/11 | 1,081 |
| 97505 | 우리동네 천정배 후보님 될꺼같아 넘 좋아요 10 | 아자! | 2012/04/11 | 1,497 |
| 97504 | 김용민 5.4% 차이 입니다. 19 | &^^ | 2012/04/11 | 3,260 |
| 97503 | 출구조사란 이런 거라네요 7 | 참맛 | 2012/04/11 | 3,168 |
| 97502 | 오늘 대학생들 휴강하지 않았나요? 7 | ... | 2012/04/11 | 1,209 |
| 97501 | 투표율이 새로 고침할때마다 오르더니.. 4 | 아아 | 2012/04/11 | 1,300 |
| 97500 | 출구 조사는 5 시까지죠? 4 | 그냥 | 2012/04/11 | 989 |
| 97499 | 김용민님 괜찬아요 4 | joy | 2012/04/11 | 1,574 |
| 97498 | 경상도에는 젊은 사람 없나요? 21 | 분홍하마 | 2012/04/11 | 1,911 |
| 97497 | 출구조사는 5시까지니까... | 희망 | 2012/04/11 | 754 |
| 97496 | 앞으로 대학생들 반값등록금 외치지말길.. 12 | 장미 | 2012/04/11 | 1,909 |
| 97495 | 새똥당 투표함 바꾸고 부정선거 한거 아네요? 1 | 믿을수없다 | 2012/04/11 | 860 |
| 97494 | 새누리당 선전의 이유 | 분석 | 2012/04/11 | 1,028 |
| 97493 | 야권연대되면 과반수는 넣은건가요.? 1 | 해피트리 | 2012/04/11 | 670 |
| 97492 | 김진표는요 13 | 마니또 | 2012/04/11 | 1,524 |
| 97491 | 시사돼지땜에 비례도 2번 찍었는데... 4 | 아... | 2012/04/11 | 1,141 |